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471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김준섭	이원목	박영섭		04/16 윤준병
협 조

'13년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계획

2013. 3.

도 시 교 통 본 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학계, 연구소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관할 경찰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경찰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계획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보행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13년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호받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시장 방침 제404호('12.12.27)

- 4개 분야 10대 주요사업중 제6과제 :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사업개요

○ 보행자 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도로

○ 사업기간 : 2013. 1 ∼ 12

○ 대 상 지 : 해방촌길, 국회단지길, 개봉동길, 능동길, 무교동길

○ 사 업 비 : 38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 80백만원, 공사비 300백만원)

○ ’13년 추진목표 : 2개소 시범사업 시행

□ 그간 추진현황

○ ‘12. 9.20 : 사업 후보지 5개소 선정

- 폭 12m 미만의 생활권도로중 중앙선으로 분리된 도로의 지점별 도로연장, 도로폭, 차로분리 유무 등 조사(자치구 토목과, 도로과)

○ ‘12.12.27 :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수립(시장방침 제404호)

- 4개 분야 10대 주요사업중 제6과제(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13. 3.23 ∼ 4. 4 : 현장조사 실시

- 보행자, 교통량 및 도로주변 토지이용상황 등 보행자 우선도로와의 적합성,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실행가능 여부 등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 계획업무

○ 자치구 : 실시설계 및 공사,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등 실행업무

※ 폭 10m 미만의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임

□ 추진절차

① 계획수립(서울시)		② 사업후보지 공모 (자치구➩서울시)		③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서울시)		④ 시범사업지 선정(서울시)
'13. 4		'13. 4		'13. 4 ~ 5		'13. 5
⑤ 실시설계 시행 (자치구)		⑥ 공사 시행 (자치구)		⑦ 사후 평가 실시 (자치구)
'13. 6 ~ 8		'13. 9 ~ 10		'13. 11 ~ 12

□ 기 선정한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결과

○ 보행자 우선도로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 도시지역내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기 선정한 사업후보지(5개소)

- 개봉동길, 해방촌길, 능동길, 국회단지길, 무교동길

○ 현장조사 결과

- 적  합 : 1개소(개봉동길)

- 부적합 : 4개소(해방촌길, 능동길, 국회단지길, 무교동길)

※ 보행자 우선도로 현장조사 결과(붙임1 참조)

○ 조치 계획

- 개봉동길(구로구)은 '13년 시범사업지로 선정, 자치구 통보 및 사업 추진

- '13년 시범사업지 나머지 1개소는 자치구 공모, 현장조사 등을 거쳐 5월중 선정

□ 전문 자문단 운영

○ 운영기간 : '13. 5 ∼ 12월

○ 자문위원 : 보행 및 도시설계분야 전문가 4명(사업대상지별로 2명 전담 배치)

- 개봉동길 : 오성훈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 박소현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추가 선정노선 : 정석교수(가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구자훈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자문내용 : 설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 자문

- 설계 및 공사 :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사후평가 : 효과분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자문비용 지급

- 소요예산 : 3,200천원(100천원/인×2인×2개소×1회/월×8월)

- 자문비용은 기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조치

□ 향후 추진

○ '13.  4        : 시범사업지 자치구 공모 및 현장조사

○ '13.  4 ∼   5 : 시범사업지 선정

○ '13.  6 ∼   8 : 실시설계 시행

○ '13.  9 ∼ 10 : 공사 시행

○ '13.11 ∼ 12 : 사후 평가 실시

□ 행정 사항

○ 자치구에서는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13.4.23(화) 까지 제출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시행시에는 설계, 공사 및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 전담 자문위원 참여토록 조치

붙임 1. 보행자 우선도로 현장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