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1976
결재일자	2013.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석현	이규상	이상홍		04/15 김준기
협 조

노후된 지하저수조 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추진

2013. 4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법률 개정)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노후된 지하저수조 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에 설치된 노후 지하저수조의 시설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추진하여 대형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코자 함

※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개정 건의

아파트 저수조현황

❍ 아파트 단지수 : 4,155 단지

❍ 아파트 저수조 : 17,407 개 [ 지하 5,927 (34.0%), 지상 11,480 (66.0%) ]

❍ 저수조 용량 : 3,952 천톤 [ 지하 3,315 (83.9%), 지상 637 (16.1%) ]

※ 지하저수조 개수는 적으나, 지하저수조 용량은 전체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현행 저수조 관련법령 내용

❍ 공동주택의 저수조 설치 의무화

- 근거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저수조는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 의무화되어 있음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 근거 법률 :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별표5

- 수립기준 급수설비 : 급수펌프, 고가수조, 급수관, 유량계

▷ 주택법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지하저수조는 제외되어 있음

문제점

❍ 설치 의무화된 지하저수조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에 따른 노후화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 의거 지하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저수조의 유지․보수 미흡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음.

❍ 지하저수조의 노후화에 따른 위생관리 애로

- 아파트 저수조의 지하저수조 개수는 34%에 불과하나, 아파트 저수조 용량 기준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어 지하저수조의 노후화에 따른 수질저하 등 대형저수조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아파트 콘크리트 재질의 지하저수조가 2,331개소임.

❍ 아파트 옥내배관 및 지하저수조 노후에 따른 수질사고 사례

- ‘12.  5. 23. 동대문구 제기동 **** 아파트에서 오수의 노후 옥내배관 및 지하저수조 유입으로 수질사고 발생함

	< KBS TV 뉴스 (2012. 6. 6) >

개선 대책

❍ 주택건설기준에 맞게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추진

-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의무화된 지하저수조의 노후화 및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지하저수조를 포함토록 개정

-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 고가수조 ⇒ 저수조

※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 설비	(2) 고가수조⇒저수조 (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저수조 (STS, 합성수지)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3 7 15 7 25	100 20 100 20 100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개정 건의

붙임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