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187
결재일자	2013.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현중	한제현	류훈	이제원		04/12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13.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형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13. 4. 3 (의안번호 1251호)

○ 발의의원 : 김형식 의원 (찬성자 11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상정예정일 : 2013. 4. 25(목) 예정

□ 발의내용

○ 발의배경

- 최근 준공업지역내 산업구조가 변경되어 업무․연구․생산 기능이 복합됨에 따라, 지원기능인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2012년 1월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의 관광호텔 외에 생활숙박업을 새로운 숙박시설의 업태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상태임

- 이에 지역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발의내용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의 숙박업(생활)을 추가하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함
(안 제35조 제9의2호, 안 제55조 제4항 제1호)

□ 추진경위

○ '10. 4.15 : 서비스드 레지던스 대법원 위법판결(호텔협회 고발)

- 허가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 위반)

- 허가없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12. 1.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

-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

-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하여야 함(부칙)

○ '12. 6.29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숙박시설 용도에 “생활숙박시설” 신설

○ '13. 4. 3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형식 의원)

○ '13. 4. 8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부서 협의

구 분	주요 내용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주공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입지 특성상 산업기반 유지 및 주거환경 보호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어, 상업지역 외에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과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취지를 감안,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허용이 불가피 하다면, 건축법시행령 개정 후 조례개정 논의 타당 ∘일반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건축기획과	∘숙박업(생활)을 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라목에 의한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고시원(제2종 근생 제외)과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광정책과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건립은 바람직 ∘다만, 현재 준공업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고, 생활숙박업과 공급형태가 유사한 ‘가족호텔’ 이나 ‘호스텔’의 건축이 가능한 사항임
경제정책과	∘준공업지역에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생활숙박업이 산업활동 종사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기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제한적이기는 하나 준공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업) 허용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타 형태의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및 허용 당위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부동의

○ 용도지역 관리원칙 및 지정취지 관련

- 우리시는 주거환경 보호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상업지역에서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50m)를 두어 제한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은 우리시 유일한 산업공간이자 주․공이 혼재된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임
(관광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특례 규정에 의해 건축 가능)

○ 업태에 대한 건축허용 적정성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도시계획 조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생활숙박업 등 업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숙박업(생활)을 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라목에 따라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과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숙박시설 용도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중으로 법령 개정후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일반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일반숙박업은 불허하고, 생활숙박업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해 민원발생이 우려됨

□ 향후 조치계획

○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 시의회에 제출

붙 임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