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948
결재일자	2013.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계홍	이현우	김정선	김용복		04/12 임옥기
협 조	생활환경팀장			이상진
	클린도로운영팀장			이부우

2013년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 추진계획

2013.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현 황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4
Ⅲ.	세부 추진계획		5
	1.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개선	5
	2.	편의점, 테이크아웃점 등 쓰레기발생제공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6
	3.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재래시장)에 대한 중점관리	7
	4.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	8
	5.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활용 신고 활성화	9
	6.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의 도시텃밭, 화단설치 추진	10
	7.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11
Ⅳ	행정사항		12
	<참고자료>
		붙임1.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관리카드
		붙임2. (00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절 누계
		붙임3. 2012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붙임4. 자치구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현황

2013년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 추진계획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현황

무단투기 원인

○ 쓰레기가 퇴적되면 순식간에 대형 쓰레기장으로 돌변

○ 편의점․테이크아웃점 등에서 판매 후 발생한 폐용기 등 사후수거 조치 미흡

○ 휴대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가로휴지통 부재

○ 시민들이 불결한 장소에서는 무단투기 해도 된다는 의식 팽배

무단투기 처리과정

무 단 투 기

시  민

(선량한, 무단투기 안하는)

투기자

市

區

쓰레기

처리요청

무단투기

심리유발

적발시

과태료부과

신고

신고

포상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누구든지 시장․구청장이나 공원.도로시설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장․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	과태료부과금액
	1차	2차	3차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토지나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유지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70	100

운영실태

○ 종량제 봉투의 정시․정위치 배출

- 도심지 등 핵심관리지역 : 22:00 ～ 04:00

- 부도심 등 주요관리지역 : 20:00 ～ 04:00

- 일반관리지역 : 일몰후 ～ 04:00

○ 가로변 청소

- 1일/3회 환경미화원 청소(새벽, 오전, 오후)

○ 가로변 휴지통 설치 : 4,700개

- 도로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다중이용시설 등

○ 자치구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 273개반 1,161명(전담 150개, 356명)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편성 : 70백만원(자치구)

문 제 점

○ 자치구청장의 관심도에 따라 단속실적의 큰 편차 발생(2012년)

- 우수 : 강남(18,965건), 종로(16,294건), 마포(11,514건), 중구(7,879건)

- 저조 : 노원(103건), 중랑(206건), 도봉(326건), 강서(447건)

○ 자치구 재정여건상 무단투기단속원인 기간제 및 시간제 계약직

채용인원 축소에 따른 단속건수 감소

- 무단투기 단속건수 : 206천건(10년) ⇒ 208천건(11년) ⇒ 106천건(12년)

○ 환경미화원수의 매년감소에 따른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 전담반 축소운영

《자치구 환경미화원 재직현황》

- 3,096명(10년)⇒2,970명(11년)⇒2,765명(12년)⇒2,561명(13년2월)

Ⅱ

추진목표 및 방향표추진계획

추진목표

1.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생활쓰레기 적체지역 집중단속

2. 편의점 및 테이크아웃점 등 쓰레기 발생제공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계도 및 단속

3.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재래시장)에 대한 자치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4.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를 통한 전방위적 단속 실시

5.‘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등을 통한 무단투기에 대한 실시간 조치 활성화

6.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의 도시텃밭, 화단설치 추진

7.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추진기간 : 2013.4 ~ 계속

추진방향

○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강력 단속

- 쓰레기 무단투기 지속 단속 실시

-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단속 실시

○ 도심 핵심관리지역(종로구,중구,동대문,마포구)은 집중적인 단속 실시 및 시간제 근로자 주말 근무 확행 추진

○ 자치구 행정동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무단투기 단속 및 개선대책 시행

- 자치구 동별 1개소씩(아파트 밀집지역 제외) 405개소를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 및 근본해결 대책 마련

○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

- 포스터 등 다양한 언론 매체수단(전광판,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시행

- 가로변 상가, 점포 방문 계도․안내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제고 홍보 강화

Ⅲ

세부계획

1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개선

□ 실태 및 문제점

○ 자치구마다 장기간 미해결된 동별 수개의 무단투기 상습적체 지역이 상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질민원 발생 및 주변주민의 삶의 질 저하

○ 무단투기 장소의 관리인 부재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무단투기:담배꽁초·휴지3만원,

비닐봉지20만원)

○ 사업범위 : 520개소(자치구 동별 1～2)

□ 추진사항

○ 자치구 동별(행정동)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 지정후 중점관리

-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별첨1] … 당초 현장사진 첨부

○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간판 부착(가능하면 크게 제작하고 부과금액을 선명 하게 명시)

○ 토지나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화단,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항구적인 예방조치 강구

※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 쓰레기 수거시 악취제거를 위한 노면 물청소 병행실시

□ 향후계획

○ ‘13. 4 :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지정

○ ‘13. 5 : 항구적인 무단투기 해소방안 제출

○ ‘13. 9 : 사업진행도 및 해결사례 제출(당초-진행-완료 사진첨부)

2		편의점, 테이크아웃점 등 쓰레기 발생제공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 실태 및 문제점

○ 편의점,테이크아웃점 등은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고, 2차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부산물  (종이컵,빈캔,과자봉지 등)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임

○ 이들 판매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1차조치명령, 2차30, 3차70, 4차100만원)

○ 사업범위 : 서울시 전체

□ 추진사항

○ 쓰레기 배출 원인제공자(토지건물 소유자, 점유․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공문발송     ○ 조치명령 미이행시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조치

○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항구적 청결유지

□ 향후계획

○ ‘13. 4 : 편의점, 테이크아웃점 등 쓰레기 발생제공자 조사 및 청결유지 촉구 공문발송

○ ‘13. 5 : 미이행시 1차 과태료부과

○ ‘13. 7 :    〃    2차, 3차....  과태료부과(2개월마다)

《스티커 견본》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합니다

◆ 1차위반 :  30만원

◆ 2차위반 :  70만원

◆ 3차위반 : 100만원

서울특별시 〇〇구청장

3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재래시장)에 대한 중점관리

□ 실태 및 문제점

○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양한 종류로써 처리방식이 개별시장마다 상이함

○ 폐기물 배출에 대한 다수상인의 합의도출 및 계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결책이     장시간 소요되고 난항이 예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3항(조치명령 미이행:1차30, 2차70, 3차100만원)

○ 사업범위 : 서울시 전체(328개소)

□ 추진사항

○ 재래시장 폐기물 배출현황 파악 및 중점관리 사항 기록

-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별첨1]

○ 시장 상인회, 번영회와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 및 무단투기 방지조치 협의

○ 장시간 지속적인 협의 및 개선을 통한 점진적으로 근절대책 수립추진

※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 쓰레기 수거시 악취제거를 위한 노면 물청소 병행실시

□ 향후계획

○ ‘13. 4 : 재래시장 폐기물 배출 및 무단투기 실태 파악,  관리카드 작성

○ ‘13. 5 : 상인회, 번영회 등과 폐기물배출 및 무단투기 방지협의

○ ‘13. 7 : 재래시장 청결이행조치 통보(상인회 등) 및 무단투기 적발

○ ‘13. 9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1～3차) 및 근본대책 마련 등

4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

OOO

□ 실태 및 문제점

○ 일부 자치구는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원증을 발급하고

청소민원발생시 무단투기물 단속 및 수거업무를 병행

○ 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자치구 전지역관리에 어려움 발생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무단투기:담배꽁초·휴지3만원, 비닐봉지20만원)

○ 사업범위 : 서울시 전체

□ 추진사항

○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

○ 무단투기 단속요령 자체 교육실시

○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발생에 따라 현장 출동시 무단투기 단속후 ⇒ 폐기물 처리

○ 무단투기 단속 우수환경미화원 시장표창 상신

□ 향후계획

○ ‘13. 4 : 환경미화원 단속원증 발급 및 무단투기 단속요령 교육실시

○ ‘13. 6 : 환경미화원 단속실적 제출

○ ‘13. 9 : 환경미화원 단속실적 및 단속에 따른 무단투기 감소효과 분석제출

5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등 활용 신고 활성화

□ 실태 및 문제점

○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하지 않음

○ 스마트폰, 인터넷 등 IT기기를 이용한 편리한 신고방법이 있으나 활용치 않음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항

○ 사업범위 : 서울시 전체

□ 추진사항

○ 스마트폰, 인터넷 등 IT기기의 이용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 스마트폰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 스토어(아이폰)에서「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불편신고 입력

- 인 터 넷 : http://gis.seoul.go.kr〉서울트마트 불편신고〉우리주변의 불편

사항을 신고해주세요〉불편신고 입력

-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디카 등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 시민이용 확대 홍보  : 자치구 관련 각종 매체(지역방송, 신문, 반상회보)를 게재

□ 향후계획

○ ‘13. 4 : 자치구 홍보강화계획 수립

○ ‘13. 7 : 자치구 관련 매체 개제 (지역방송, 신문, 반상회보 등)

6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의 도시텃밭, 화단설치 추진

□ 실태 및 문제점

○ 특정 지점에 쓰레기가 적체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그 지점에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잡음

○ 무단투기 발생지역은 쓰레기적체 → 민원신고 → 쓰레기수거(자치구)의 악순환과정이 되풀이 되는 미해결 고질 민원들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 사업범위 : 자치구 중점관리 지역(주민센터별 1～2개소)

□ 추진사항

○ 쓰레기 상습발생지역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도시텃밭, 자투리화단 설치 추진

- 1단계 : 현황조사 및 상습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 [별첨1]

- 2단계 : 무단투기 원인분석 및 근본대책 방안 강구

- 3단계 : 시설물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4단계 : 무단투기 방지 시설물설치(텃밭, 경고문, CCTV 등)

※ 시설물관리자가 있는 경우(사유지 등) :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것

□ 향후계획

○ ‘13. 4 : 현황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 ‘13. 5 : 시설물관리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조치 예고

○ ‘13. 6 : 무단투기 방지 시설물 설치(시설물관리자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자투리 공간, 화단 조성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무단투기지역 농작물 식재

7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실태 및 문제점

○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있으며,   담배꽁초는 불법인줄 알고 있으나  휴지 등도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불법 무단투기 유형 및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을 홍보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항

○ 사업범위 : 서울시민 및 서울방문객

○ 사 업 비 : 19,000천원

□ 추진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동영상 제작(15초, 30초)

- 15초 (서울시내 전광판, 버스,지하철 모니터용),  30초 (인터넷, 유튜브용)

○  인포그래픽(3～4분), 사진책 넘기기 기법(3～4장) 등 활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담당자와 협의 및 홍보물 제작방향 결정

- 방향 : 코믹, 시민의식 부활, 강력 과태료부과 의지 등에 대한 이미지 전달

□ 향후계획

○ ‘13. 5 : 홍보물 제작협의 및 제작기법 결정

○ ‘13. 7 : 홍보물 제작배포(전광판, 지하철, 버스, 인터넷, 유튜브 등)

Ⅳ

행정사항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단속계획 수립․시행

○ 단속인력 확보, 단속지역, 단속 일정계획

○ 무단투기 단속요원 교육 실시

- 시기 : 월 1회 이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내용 : 근무기강 확립, 민원응대 요령, 관련 법령 등 직무교육

○ 홍보물 제작 및 언론보도 등 홍보방안

○ 주택가,이면도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별첨1]

○ 무단투기 다량발생지역(재래시장)에 대한 중점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

○ 편의점, 테이크아웃점 등 쓰레기 발생제공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공문 발송

○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원증 교부

자치구 단속실적 월간보고 : 보고서식 별첨

○ 월간 추진실적(붙임 1, 2) 매월 3일까지 제출

○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실적 매월 5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