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송기획실-2482
결재일자	2013.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획팀장	방송기획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동진	김영식	04/12 성경환
협 조
	기획조정실장		구본상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경영지원부장		배복동
	재무팀장		유진국

tbs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계획(안)

방송기획실

tbs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계획(안)

우리방송 라디오·TV 등 방송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한 법률자문변호사를 위촉 및 운영코자 함

Ⅰ		필요성

`

□ 방송 제작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상담

❍ 타 기관·사기업과의 공동제작 추진 및 진행시 야기되는 법률문제

❍ 방송 및 보도내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초상권 등 법률문제

❍ 프로그램 PPL, 협찬광고 등의 해석과 관련된 법률문제

□ 방송법·저작권법 등 법률 및 규정의 해석

Ⅱ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 인원 : 2명

❍ 위촉기간 : 2013.5.1.~2014.4.30.(1년간)

- 위촉기간 경과 후 연임가능 : 별도 변경방침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

-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더 이상 자문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도 해지 가능

❍ 명단

성 명	소 속	비 고
이재욱	법무법인 세민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법률고문 역임
고안수	법무법인 더펌	서초구청, 숭의여고 등 법률고문 역임

□ 법률자문변호사 운영

❍ 사안 발생 시 실국별 담당자를 통한 자문요청 및 사안 해결 후 비용지급

❍ 검토 및 자문사항

- 타 기관 또는 사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제작 등 발생하는 계약사항 검토 및 자문

-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명예훼손 및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 법률과 관련한 민원사항 자문

- 프로그램 PPL, 협찬광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자문

- 방송법, 저작권법 등 방송과 관련한 법규 해석 및 자문

- 기타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관련 문제 자문

❍ 법률자문체계

민원 제기시 법률해석 사항 발생
	⇨	해당 실국 담당자가 법률자문변호사에 공문 요청		법률자문 변호사의 자문 (공문)		건당 실국 별 비용지급
			⇨		⇨
+
방송 제작시 법률 검토 사항 발생	⇨

Ⅲ		행정사항

□ 관련부서안내

❍ 우리방송 각 실국별로 방송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은 법률자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용 : 건당 10만원(부가세 미포함) - 서울특별시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제2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예산 : 각 실국별 예산사업 중 사무관리비

❍ 지급방식 : 자문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방식를 통한 계좌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