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71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수운	원미혜	유연식	04/11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번, 김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통합당)

3. 서울시 및 서울시내 자치구의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장소 제공업소 등에

관한 대책방안

〈서울시 대책〉

□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 단속 추진

- 경찰·시민단체와 함께 성매매 및 음란·퇴폐 업소 등 집중 단속(‘13년 5회)

- 유흥업소, 신·변종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권역별(5개) 단속

○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

-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대상 퇴폐영업·청소년유해행위 등 점검(격월)

○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

-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지속 점검

- 여성가족부·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지역 유흥주점 전수 점검(‘12년)

○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등 특별 단속

- 강남·선릉·건대입구역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단속 실시(‘12년 16회)

○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독려

- 경찰의 성매매 등 위반업소 통보시, 자치구의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독려(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에 건의)

□ 성산업 밀집지역 현장 아웃리치사업 추진

○ 성매매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 및 집결지 폐쇄·정비 추진(미아리 등 4개 지역)

- 자치구의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 수립 지원

-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한 현장기능강화사업 추진

○ 유흥업소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 및 현장상담을 통하여 탈 성매매 유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원미혜
	☎ 2133-5041	담당자	이수운
	작 성 일 :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