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449
결재일자	2013.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홍남기	김재겸	김승원		04/11 진희선
협 조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심의(안) 상정(장수마을)

2013. 4.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북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 건 명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안)

2. 상정사유

▢ 본 상정 안건은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사항으로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며,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 신청한 곳

3. 상 정 안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변경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비고
1개소	1개소	-

○ 해제 내역 : 별첨

붙임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3. 4. . (제 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3. 4. .

1. 심의주문

장수마을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  주거   -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총3.5㏊)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성북구	당초	C	17	삼선동 1가	300-1 외	3.5	170%	7층	60%	1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04.06.25 서고시2004-204
		변경	해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한 구역”이며,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요청한 지역에 한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3. 관계기관(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4. 주민공람 및 구의회 청취에 관한 사항(법 4조의3 제2항)

○ 삼선동1가 300-1번지 일대 :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정비(예정)구역 해제(1개소) 위치도 및 지형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