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ㆍ친절ㆍ공정”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미실시 대상 소방특별조사 (추가)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6067(2014. 11. 1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총괄)』

나. 예방과-16384(2014. 11. 18.)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 홍보계획』

다. 예방과-24397(2014. 11. 10.)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세부추진 계획』

라. 소방행정과-8600(2014. 7. 16.)호 『2014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 기본계획 이첩 알림』

마. 예방과-10273(2014. 7. 16.)호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계획』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전환 등 안전관리 이행 실태 확인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4. 12. 17.(수) ~ 12. 19.(금)

나. 대  상 : 12개소 – 붙임1 참조

다. 조사반 : 소방특별조사 2인 1조(4명)

라. 주요 확인사항

1)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보관 여부

2) 화재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노후소화기 폐기ㆍ교체 권고(가입식소화기 반드시 폐기 안내)

3)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및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4) 안전ㆍ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확인 철저

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서 결과 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2)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3)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5)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확인점검(확인)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작성 시 관계자 교육 내용ㆍ인원 기록 관리

다. 소방특별조사 일정 안내(서한문) 사전 통보(우편)

⇨ 조사자 유선으로 재확인 안내(통지)

라. 다중이용업소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마. 노후소화기 폐기ㆍ교체 권고 및 인터넷 자율안전점검제 안내

바.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 등) 가입 및 갱신 안내  등

붙임  1.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노후소화기(가압식중점) 폐기교체 안내문 1부.

4. 인터넷 자율안전점검  안내문 및 사용자 매뉴얼 1부.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배영수		검사지도팀장	안희		예방과장	전결 12/01 代배미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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