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387
결재일자	2013.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김길남	최진선		04/11 문승국
협 조

2013년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계획

2013.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공정거래위원회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건설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계획

2012년 준공된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에 대한 시공(용역)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위해 보고드림

▢ 평가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0조)

○ 우수건설업자

- 2012년도에 시공평가대상(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2012년에 준공된 공사중 계약금액 1.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자

▢ 지정절차

○ 2012년 준공된 시공(용역)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업체별로 시공(용역)능력 평가 실시

○ 평가점수에는 하자발생, 하도급 위반여부, 기술개발 투자비, ISO 인증 등 가․감점 반영(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분야별 시공(용역)능력 평가를 실시한 업체 중 평가점수 90점이상인자로서 상위 20%범위 내에서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추진경위

○ '13. 1.15          : 2013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계획

○ '13. 1.16 ~ 1.30  : 2012년도 시공(용역)평가 대상 현황 조사

○ '13. 2. 1 ~ 3.15  : 전문분야별 시공(용역)평가 실시

○ '13. 3.15 ~ 3.29  :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시공(용역)능력평가 실시

○ '13. 4. 1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가・감점 확인

○ '13. 4. 1          : 우수건설업자 지정관련 법령개정 건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개정 건의

▸ 전문분야별 평가대상이 3개업체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점수(95점)이상이면 지정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

▸ 개정 건의(안)

현 행	개 정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대상자의 업체의 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순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평가대상

○ 시공 및 용역 능력평가

(단위:업체수)

구 분	계	시 공	설계용역	감리용역
도로 및 교통시설	18	6	6	6
건축시설	3	1	1	1
환경및산업설비시설	3	1	1	1

▢ 평가결과

○ 시공 능력평가

분 야	업체수	평가결과(점수)		우수업체 지정대상
		최고	최저
도로 및 교통시설	6	98.0	94.0	1개업체
건축시설	1	96.2	-	평가대상이 3개업체 미만으로 지정불가
환경및산업설비시설	1	92.4	-	″

○ 용역(설계) 능력평가

분 야	업체수	평가결과(점수)		우수업체 지정대상
		최고	최저
도로 및 교통시설	6	95.9	87.5	1개업체
건축시설	1	94.2	-	평가대상이 3개업체 미만으로 지정불가
환경및산업설비시설	1	92.0	-	″

○ 용역(감리) 능력평가

분 야	업체수	평가결과(점수)		우수업체 지정대상
		최고	최저
도로 및 교통시설	6	96.5	90.0	1개업체 (우수감리원 1명 별도)
건축시설	1	93.3	-	평가대상이 3개업체 미만으로 지정불가
환경및산업설비시설	1	92.1	-	″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안)

○ 우수건설업자

분 야	순위	업 체 명	공 사 명	평가점수
도로 및 교통시설	1	양우건설(주)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건설공사	98.0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분 야	순위	업 체 명	용 역 명	평가점수
도로 및 교통시설	1	(주)삼안	서울지하철7호선연장70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95.9

○ 우수건설기술(감리)용역업자

분 야	순위	업 체 명	용 역 명	평가점수
도로 및 교통시설	1	(주)유신	서울지하철7호선연장703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96.5

○ 우수감리원

분 야	순위	소속 및 성명	용 역 명	평가점수
도로 및 교통시설	1	(주)유신 책임감리원 강태훈	서울지하철7호선연장703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96.6

※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우수감리업체 지정에 따라 우수감리원 지정

▢ 행정 조치계획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상패 제작 및 수여

- 소요예산 : 600천원(150천원 × 4개)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시상,                서울특별시 토목상시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우수업자 지정 공고(관보)

- 발주청,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전문분야

○ 지정내용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및 해당업체 통보

- 4월30일까지 지정(건기법시행령 제122조)한 후 국토교통부에 통보

붙임	1.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공고문(안)  1부.

2. 시공(용역)능력평가 대상사업 현황 1부.

3. 분야별 시공(용역) 능력평가 결과 1부.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1999년~2012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