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764
결재일자	2013.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임장호	남병윤	설동을	04/10 박영섭

2012년도 운행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

교통사고 사고지수 산정을 통한 행정처분 실시계획

2013.04.1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2년도 운행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

교통사고 사고지수 산정을 통한 행정처분 실시계획

작년 한 해 사업용자동차의 가해로 발생한 사망‧중상‧경상 등 인사사고에 대해 경찰청 협조를 받아 사고지수를 산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함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면허취소 등) 제①항 제3호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처분기준 및 그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사고지수 산정기준

○ 교통사고 사고지수 산정기준 : 가해차량만 해당

- 사망 : 1.0 , 중상 : 0.7 , 경상 : 0.3

	교통사고 기준
· 사망사고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72시간 이전에 사망 · 중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사랍이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경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업무별 절차도

교통지도과		자치구			교통지도과		자치구
계획시달			사고자료 입력 (경찰청 협조)		지수산정 처분요청			청문 등 처분

- 자치구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교통사고 이력을 교통시스템에 입력,

- 우리시에서 사고지수를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업무임

행정처분 기준

○ 산정적용 연도 : 2012. 1. 1 ~ 12. 31(1년간)

○ 대상차량 : 우리시 등록 사업용자동차 전체

○ 산정방식(5대이상 보유업체) : 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x10

※ 개인택시 : 1건의 교통사고 60만원, 2건의 교통사고 120만원

○ 부과기준 및 금액

(단위 : 지수)

업 체	부과기준	금 액	업 체	부과기준	금 액
시내버스	지수 4.0	500만원 (과징금)	전세버스	지수 2.0	500만원 (과징금)
마을버스	지수 4.0
			특수여객	지수 1.0
일반택시	지수 2.0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 가해차량만 해당

-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

1건의 사고로 사망자의 수	과징금의 액수(만원)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8~9명	1,600	800	800	1,600	1,200
5~7명	1,200	400	400	1,200	800
2~4명	800	200	200	800	400

2011년 운행차량 행정처분 결과

○ 처분건수 : 총 28건(개인 22, 법인 4, 버스 1, 특수 1)

• 과징금 : 총 4,320만원 부과

향후일정

○ 교통사고 지수산정

• 해당 경찰서 협조 요청	:  2013. 4. 18

•  자치구에 교통사고 전수조사 협조 공문 시행     :  2013. 4. 22

•  자치구 내방(해당경찰서) 사고내역 열람 및 복사             :  2013. 4.29~5. 20

•  운수사업통합시스템에 사고내역 입력               :  2013. 5.21~5.27

•  우리시(교통지도과)에 결과 통보	:  2013. 5. 31

•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  2013. 6. 13

〔교통사고지수 및 중대교통사고 관련법규〕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ㆍ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5. 빈번한 교통사고	48.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법 제85조제1항제3호	500	500	500		500	500
	49. 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가. 1건의 교통사고 나. 2건의 교통사고		60 120	60 120	60 120	60 120	60 120	60 120
16. 중대한 교통사고	50.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가. 8명 이상 9명 이하 나. 5명 이상 7명 이하 다. 2명 이상 4명 이하		1600 1200 800		800 400 200	800 400 200	1600 1200 800	1200 800 400
	5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가. 10명 이상 19명 이하 나.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200	400 200	1200 800	8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