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꽃 으 로 피 다 ! ”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물이용부담금 납입(이체) 정지 요청

1. 관련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5조

2. 「‘13~’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시 법률의 절차적 하자 등으로 ‘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다음과 같이 부담금의 위원회 납입(이체)정지를 요청합니다.

가. 납입정지 기간 : '13.4.15 납입분부터 별도 요청시 까지

나. 납입정지 요청 사유

-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매 2년마다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과율을 고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부과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 위원회의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도현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관리정책관						전결 04/10 정만근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475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8층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hyun09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