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81
결재일자	2013.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공관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김훈	신동권	이병석	04/10 강맹훈

서촌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보고

2013.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의견 청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민의견 청취결과 보고

의견청취 개요

연번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자
1	2013.04.10(수) 10:30~12:00	종로구 동숭동 ‘광장건축환경연구소’	서촌지역 가치성과 계획방향 등	김원 소장(광장건축환경연구소), 한옥조성팀장, 담당주무관
2	2013.04.05(금) 17:00~19:00	종로구 효자동 ‘레시피’	서촌지역 계획방향 등	김정찬 대표(품애), 장민수 대표(서촌주거공간연구회), 한옥조성팀장, 담당주무관

주민의견 청취결과

[김원 소장(광장건축환경연구소)]

○ 서촌 연구의 추진배경

- 서울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다면 서울은 역사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의 정책은 역사도시를 기반으로 하는데 보존정책과 개발정책도  이러한 대전제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함

- 보존정책은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개발정책은 프랑스의 라데팡스 계획의 예를 들 수 있음

- 보전정책의 물리적인 요소에는 5대궁, 산과 강, 종묘사직 등이 대표적임

- 서촌은 물리적인 요소와 비물리적인 요소 모두 우리가 잘 몰랐던 곳이고 극단적으로 보면 버려진 곳이었음. 때문에 지금 서울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서촌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시장님, 서울연구원장과의 회의에서 서촌 연구를 시작토록 건의하였던 것임

○ 서촌의 가치

- (북촌과 비교하여)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있음

- 북촌은 격자형 도로체계, 한옥이 중심인데 반해, 서촌은 한옥 뿐만 아니라 중인 기반의 역사문화콘텐츠가 중심임

- 역사문화콘텐츠는 “중인문화”가 중심임.

※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근대 인물도 중인문화의 연장선임(이상, 윤동주, 박노수, 현재명 등)

- 지금까지는 왕과 귀족의 역사만 다루어져 왔지만, 최근 중인문화(위항문학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서촌은 이 중인문화의 핵심지역임. 또한 중인문화는 왕과 귀족문화(선비문화)에 비해서도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높음(추사가 감동할 정도임).

- 중인들은 시사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중인의 특성상 왕을 독대할 일이 많았는데(의관, 역관 등) 왕에게 자신들의 시사모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중인계층의 모임은 왕이 직접 지원하는 문화행사가 되기도 하였음

- 겸재정선이 금강산 다음으로 많이 화폭에 담은 곳이 서촌지역이며, 이는 도성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임

[중인문화의 배경 및 생성]

▽ 중인계층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관들, 내수사(당시 조달청) 검수관 등은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과 학문을 축적할 수 있었음. 또한 역관들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수준 의식수준이 증가하는 배경이 됨.

▽ 또한, 부와 기술이 세습되면서 중인의 문화가 확대되었고 이들이 서울의 두터운 문화계층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따라 이들 활동의 중심지였던 서촌에 역사문화콘텐츠가 다양하게 생성되었음.

○ 서촌의 중요성

- 왕과 귀족 중심에서 중인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중인문화의 핵심지역인 서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며 서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서울의 역사적인 의미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이에 따라 서촌 살리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며,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닌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현재의 시정철학과도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성동계곡, 기린교, 정선을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세종대왕탄신지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알고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함.

○ 장기과제

▼ 사직단의 복원

- 정도전 도시계획의 근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좌묘우사로 도시계획의 핵심

-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프랭크 개리가 참배할 정도이지만 이에 비해 천신을 모시는 사직단은 일제시대 사직공원 조성이후 홀대받고 있음.

- 인왕산의 정기를 받아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사직단 복원사업은 서울의 역사를 격상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임

- 다만, 종로구 도서관 등을 철거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하는데, 어찌되었건 기본계획에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서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단 기본계획으로 정해지면 가시적인게 드러나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임

▼ 인왕산 군사도로의 흙길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함

○ 서촌의 영역

- 중요요소 : 인왕산 및 인왕산에 기댄 성곽

-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여 인왕산 성곽까지로 확장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계는 경복궁과 인왕산 성곽으로 이루어지게 됨

○ 실행전략

▼ 주민중심

- 주민중심으로 실현하고 공공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기본 구도임

- 다양하고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지만 주민을 자주 만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다만, 연구의 주제는 우선순위(사직단 등)를 정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함

▼ 현장사무소 개설 및 주민만나기

- 시에서는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조합 등), 이해를 조정하고 처방을 내리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사무소의 개설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임.

- 주민을 만날때에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목표인 서촌의 가치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해 재개발 불가 등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함

- 이 지역(출신)에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책을 백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소설가 김훈, 허정 등)

- 주민자발그룹으로 청와대에 근무 직원, 경찰 등도 중요한 주민임

- 이 지역은 초․중․고․대학교가 존재하며 3~4대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학생그룹도 중요함.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동네의 예쁜 간판, 보기싫은 간판찍기 등을 통해 봉사점수 부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임.

- 경복고등학교가 예전 이 지역에 있었는데, 동문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교회나 서울맹학교 등의 동참도 필요함

- 다양한 주민집단을 조직화할 필요는 없지만 협조와 백업 속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김정찬 대표(품애), 장민수 대표(서촌주거공간연구회)]

○ 상업화 및 관광지화 관련

▼ 상업화

- 상업중에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세탁소나 이발소 등도 있음.

- 상업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업의 종류,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교류, 업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문제임.

▼ 관광지화

- 집단관광의 경우 주변 교통정체와 소란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서촌의 경우에는 일부(토속촌)만 알려져있어 아직까지는 주거지 내부까지 북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음

-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정책방향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한 정책에는 반대함

○ 현장사무소 운영에 관한 의견

- 현장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에 대해적극적으로 찬성함

- 현장사무소의 역할에는 주택정책실과 상관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현장사무소가 주관이 되어 업무협의 등을 진행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임.

- 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함

○ 한옥지원과 관련된 사항

- 지역주민은 한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함

- 파우져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주니 해봐!’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건축사는 어떻게 만나고 시공사는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 하는 게 필요하며 현장사무소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은 도와줘야 하는 것임. 예컨대 주민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 중에는 한옥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옥과 한옥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에서 인위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다양한 공동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더 많은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등에서 만남의 자리 등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물길회복, 필운대로 환경정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관한 사항

- 물길회복이나 필운대로 정비사업은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시급성도 떨어져 보임. 그리고, 된다하더라도 급격한 상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