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농지 불법전용 합동 단속결과 행정처분 철저

1. 민생경제과-25399(‘14.10.27)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의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자치구간 합동 단속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4.12.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농지 행정처분

1)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및 고발

-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법 제57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2) 취득목적 외 사용농지: 처분의무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

-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명령(기간 6월)후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붙임  농지 합동단속 결과 적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이인선		영농관리팀장	유한수		민생경제과장	12/01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841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