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7616
결재일자	2013.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경자인	김홍덕	최종춘	김창보		04/10 김경호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음식점 및 PC방 등 금연시설 흡연단속을 위한

식품위생 감시부서 인력 활용 방안

2013.  4.

복 지 건 강 실

(건 강 증 진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식업중앙회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식업중앙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음식점 및 PC방 등 금연시설 흡연단속을 위한

식품위생 감시부서 인력 활용 방안

PC방, 음식점 및 호프집 등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 시작됨에 따라 단속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식품위생 감시부서 요원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흡연단속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관련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전면 확대 시행 예정 : 19,153개소

- PC방(서울시 5,207개소) : ‘13.6.8부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150㎡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 등(13,946개소) : ‘13.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1일부터 본격 시행

❍ 자치구에서 금연 지도․감독해야 하는 금연시설(평균 4,000여개소) 및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의지 부족 및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흡연단속 인력 부족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단속인력이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움

❍ 자치구별 흡연 단속인력 및 단속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서초구가 21명으로 제일 많으며 그 외 자치구는 모두 1~3명임

- 단속건수도 서초구가 9,079건으로 단속인원에 비례하여 높음

❍ 흡연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Ⅱ		추 진 방 향

❍ 식품 위생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중점 단속 활동 추진

- 식품위생감시요원 활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전 업무협의

❍ 금연에 대한 계도 홍보강화로 금연 문화 확산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공공근로등을 활용한 홍보 계도 지속 추진

❍ 시민의 자율 감시화를 통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

- 버스․전철,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에서의 금연정착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단속인력 확보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공무원 단속인력 활용

- 7월 음식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 전면 금연 시행에 따라 필요

‣ 식품위생감시요원 : 174명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 2,607명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금연 단속 관련 지침시달

❍ 금연단속업무의 업무숙지를 위한 직무워크숍 실시

- 금연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등

□ 공공일자리 인력 활용 : 홍보 및 계도활동

❍ 공공일자리 인력 및 예산지원 협의 :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단속업무 불가하므로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활용

❍ 자치구 소요인력 수요조사 후 지원 예정

- 서울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 지원예정 : 7월중

□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음식업 및 PC방 관련 단체와 간담회 실시

- 음식업 관련 협회 및 PC방 관련 단체의 산하지부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 유도

❍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 자치구의 각종 자생단체를 통한 금연문화 확산 운동 전개

- 소셜 디자인 홍보를 통한 금연문화 운동 적극 추진

❍ 자원봉사자, 어르신 등의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흡연계도 및 금연홍보 등

□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대변인실 협조로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실시

❍ 금연 관련 홍보자료 등 배포로 금연 문화에 적극 동참토록 협조

□ 기대효과

❍ 부서간의 관련 업무에 대한 통합연계 추진 극대화

❍ 공공근로를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수요 발생

❍ 자발적인 금연문화 확산으로 “삶의질” 향상

Ⅳ		향 후 일 정

❍ 인력활용 방안 관련 부서 및 자치구 협의 추진   : '13.4월

※ 식품안전과, 25개 자치구 식품위생관련 부서

❍ 금연정책에 대한 안내 및 단속지침 제공 등      : '13.5월~

❍ 식품위생감시부서 관련 직원 교육실시             : '13.5~6월

참고자료 1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12.8) 주요내용

<실내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 (절대 금연구역화)

- PC방(서울시 5,207개소) : ‘13.6.8부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150㎡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 등(13,946개소)

: ‘13.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1일부터 본격 시행

○ 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 시 법령기준 준수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만원

<실외 : 자치구별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

○ '13년 하반기 가로변정류소(5,715개소)

'14년 학교정화구역(2,008개소)

⇒ 자치구 여력과 단계적 금연 정착을 위해, 가로변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일정변경

※ (기존) ‘13.9월 구역지정 / ’13.12월 단속  ⇒  (변경) ‘13.12월 지정, 계도 / ’14.3월 단속

참고자료 2

□ 자치구별 흡연단속 인력현황

○ 단속인력 : 총 68명

- 시간제 계약직 30, 기능직 공무원 7, 일반직 공무원 31

구 분	소계	시간제 계약직 (전담)	기능직 공무원 (전담)	일반직 공무원 (겸임)	구 분	소계	시간제 계약직 (전담)	기능직 공무원 (전담)	일반직 공무원 (겸임)
종로구	2		1	1	강서구	1			1
중 구	3	2		1	구로구	2			2
용산구	3	2		1	금천구	3		2	1
성동구	1			1	영등포구	2		1	1
광진구	2			2	동작구	2			2
동대문구	3	2		1	관악구	2			2
중랑구	1			1	서초구	21	18		3
성북구	1			1	강남구	3	2		1
강북구	1			1	송파구	3	2		1
도봉구	1			1	강동구	1			1
노원구	1			1	총 계	68	30	7	31
은평구	3		2	1			이하여백
서대문구	1			1
마포구	3	2		1
양천구	2		1	1

※ 겸임 :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사업 담당, 기타 과태료부과업무나 타 업무 등

참고자료 3

□ 자치구별 금연 시설 및 단속 실적

(2013. 1월 현재)

구분		금연시설 (개소)			단속인력 (명)	‘12년 흡연단속실적 (건)			비고
		소계	실내	실외		소계	실내	실외
총계		94,180	89,468	4,712	89	11,310	600	10,710
서울시		362	-	362	21	953	-	953
25개 자 치 구	소계	93,818	89,468	4,350	68	10,357	600	9,757
	종로구	1,562	1,536	26	2	-
	중구	2,458	2,438	20	3	71	40	31
	용산구	1,751	1,721	30	3	404	404
	성동구	2,740	2,198	542	1	-
	광진구	2,368	2,328	40	2	14		14
	동대문구	3,715	3,159	556	3	66	27	39
	중랑구	1,621	1,575	46	1	1		1
	성북구	7,020	6,986	34	1	-
	강북구	1,602	1,568	34	1	1		1
	도봉구	2,020	1,975	45	1	-
	노원구	2,613	2,493	120	1	1		1
	은평구	1,537	1,483	54	3	-
	서대문구	2,925	2,882	43	1	1		1
	마포구	4,414	4,357	57	3	9	9
	양천구	2,336	2,248	88	2	36	34	2
	강서구	2,721	2,596	125	1	4	4
	구로구	2,540	2,523	17	2	-
	금천구	2,324	2,232	92	3	1		1
	영등포구	3,090	3,059	31	2	62	55	7
	동작구	2,552	2,517	35	2	-
	관악구	4,038	3,657	381	2	141		141
	서초구	7,309	7,011	298	21	9,079		9,079
	강남구	16,144	15,800	344	3	233	27	206
	송파구	7,017	6,406	611	3	231		231
	강동구	5,401	4,720	681	1	2		2

참고자료 4

□ 자치구별 금연구역(게임제공업소, 음식점) 현황

연번	구분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비고
	계	5,207	13,946
1	종로구	103	288
2	중구	160	877
3	용산구	115	435
4	성동구	326	447
5	광진구	233	379
6	동대문구	271	313
7	중랑구	217	163
8	성북구	162	263
9	강북구	210	193
10	도봉구	136	143
11	노원구	186	364
12	은평구	154	215
13	서대문구	155	465
14	마포구	152	769
15	양천구	187	319
16	강서구	308	500
17	구로구	259	357
18	금천구	163	327
19	영등포구	242	651
20	동작구	213	203
21	관악구	294	425
22	서초구	167	1,487
23	강남구	265	3,222
24	송파구	274	785
25	강동구	255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