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꽃 으 로 피 다 ! ”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응소방침(2013가합19101 손해배상(기),박호영)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101 손해배상(기)

2) 사 건 명 : 손해배상금(기) 청구의 소

3) 당 사 자

- 원  고 : 박호영외 33명

- 피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유귀범, 정강모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4) 소장송달일 : 2013. 3. 22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각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의 원인

1) 원고는 구룡마을 공가폐쇄는 헌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는 강남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고,

2) 서울특별시는 강남구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직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하였는데도 원고들의 공가폐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및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3) 원고들의 공가폐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게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합니다.

4. 응소사유

1) 공가폐쇄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따라서 행정대집행 권한도 없고, 집행주체도 아닌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각각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손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부당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사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응소하여 다투고자 합니다.

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당사자 지정

1)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의 의거 합의부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 코자 합니다.

2) 소송담당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도시정비과	5급	김용석
2	도시정비과	6급	도태환	주담당
3	도시정비과	7급	김용민

따로붙임 : 1) 답변서 1부.

2) 손해배상 청구 소장1부. 끝.

주무관	도태환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국장	04/10 이제원
협조자	주무관	김용민		개발사업팀장	김용석		임용후보자	전병호
송무팀장	김혜란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행	도시정비과-3776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2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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