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꽃 으 로 피 다 ! ”
	서울특별시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 목	교통카드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개정 요청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813(2013. 3.21)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1996년부터 교통카드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고, 2004년부터는 전자지불수단 형태로 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전국호환을 추진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한 티머니 카드(선불전자지불수단)가 AFC가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등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귀 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표준지불 SAM(KSX 6923)을 교통단말기에 장착 운영하여 왔으며, 귀 부가 규격을 제정한 2010년 이전에도 국가표준 교통카드(KS X 6924)를 발급하여 전국호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부는 뒤늦게 규격을 제정하면서 기 발급된 국가표준규격의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경과 규정없이 사용을 배제하여 기존 카드의 폐기와 신규카드 발급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귀 부가 제정한 규격(인증 요령)에 운영 및 기술적 결함요인이 존재함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이의 준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유감을 표명하며 따로붙임과 같이 인증요령의 개정을 요청하니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의 수립, 운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주체이며 이해당사자인 우리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인증요령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사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과 함께 보완조치를 선행하여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교통카드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인증요령 개정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광택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도시교통본부장	04/09 윤준병
협조자	ITS팀장	김광형		교통정책관	代천정욱
시행	교통정책과-71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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