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618
결재일자	2013.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태현준	남병윤	설동을	박영섭		04/09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관			代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2013년 봄 나들이철  관광버스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결과 보고

2013. 04. 0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봄 나들이 철’

관광버스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결과 보고

봄 나들이 철 관광버스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및 다람쥐택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전세(관광) 버스

□ 단속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9호

- 시장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717(‘13.2.22)“전세버스 안전운행 관련 협조요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특별점검 요청(‘13.4.19 결과 보고)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3. 03. 01 ~ 03. 31 (1개월)

❍ 편성인력 : 120명(시 20, 자치구 100<25개구×4명>)

❍ 대상차량 : 3,456대(서울시 등록) 및 타 시도 전세버스

❍ 단속장소 : 공영주차장, 고속도로휴게소, 공원 및 기타 행락지

□ 단속결과

❍ 단속결과 : 470건(2012년 상반기(293건) 대비 60% 증가)

구 분	점검 대수	계	단 속 결 과
			불법개조 (뒷좌석)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미비치 (불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상호미표시	기타
합 계	1,210	470	4	47	43	88	273	15	-
서 울 시	398	158	2	44	40	68	-	4	-
자 치 구	812	312	2	3	3	20	-	11	-

□ 결과 분석

❍ 위법유형별

- 서울시의 경우 소화기미비치(68건, 43%), 노래반주기설치(44건, 28%), 비상망치미비치(40건, 25%) 등 총 158건을 적발하였음

- 자치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력부족(3～5명 근무) 등으로 25자치구 중       22자치구만이 단속에 참여하였음. 이중 차고지외밤샘주차 273건 등 총 312건을 적발하였음

- 특별단속 결과 전년도 상반기 293건 대비 470건을 적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차량 내부 불법 구조변경 4건을 적발하여 단속 성과가 매우 높았음

❍ 행정처분 기준

- 자동차 내부 불법 구조변경 : 적발차량은 경찰 고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벨트 미착용(및 불량) : 범칙금 3만원(안전벨트 미착용)

-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사업개선명령 위반) : 과징금 120만원

- 비상망치미비치 및 소화기미비치(및 불량) : 과징금  10만원

- 기타 차고지 외 밤샘주차(과징금 20만원) 등

Ⅱ. 다람쥐 택시

□ 단속개요

❍ 기  간 : ’13. 3. 1 ~ 3. 31

❍ 인  력 : 20명(4인 1개조, 총 5개조)

❍ 장  소 : 우이동(도선사), 구파발역(북한산성입구), 동서울터미널 등

❍ 중점단속

- 미터기 미사용 운행, 합승행위, 정원초과

-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징수 등

□ 단속결과

❍ 총 15건 단속

구분	계	도선사	구파발역	동서울터미널
합 계	15	6	-	9
미터기 미사용	5	5	-	-
정 원 초 과	-	-	-	-
합 승 행 위	3	1	-	2
자격증 미게시	1	-	-	1
택시지정부착물 미부착	6	-	-	6

❍ 행정처분 기준

- 미터기 미사용  : 과징금 40만원

- 정원초과, 택시지정부착물 미부착 : 과징금 20만원,

- 합승행위 : 과태료 20만원

- 자격증 미게시 : 과징금 10만원

□ 결과분석

❍ 우이동 도선사 입구 등 다람쥐택시는 단속원이 출동하면 잠시 위법행위를 중지하다가 단속원이 귀청하면 위법행위 반복

❍ 단속에 대해 탑승객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우 발생

- 교통이 불편한 근거리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 향후계획

❍ 특별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단속 실시

- 부처님 오신 날, 상춘절정기 등 특별단속

❍ 하반기 가을철 특별 단속 실시

- 경찰 음주단속 병행 강력단속

별첨1

‘13년 봄철 전세버스 특별단속 결과

(전세버스 특별단속, ‘13. 3. 1 ～ 3. 31)

(단위 : 건)

연번	자치구별	계	불법 개조	노래반주기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불량, 미비치)	차고지외 밤샘주차	기타 (상호미표시 등)	점검 대수
합 계		480	4	47	43	88	273	15	1,216
1	서울시	158	2	44	40	68	-	4	398
소계		312	2	3	3	20	273	11	812
1	종 로	0
2	중 구	4				4			131
3	용 산	4	1				3		35
4	성 동	7					7		7
5	광 진	36		1	1		34		36
6	동대문	12					12		12
7	중 랑	6					6		6
8	성 북	5					5		5
9	강 북	1					1		23
10	도 봉	20				9	11		72
11	노 원	23		1			16	6	73
12	은 평	0							0
13	서대문	0							0
14	마 포	13					13		13
15	양 천	8					8		125
16	강 서	47					47		47
17	구 로	16				4	8	4	16
18	금 천	9					9		9
19	영등포	41					41		41
20	동 작	5					5		45
21	관 악	18					18		18
22	서 초	24	1	1	2	3	17		70
23	강 남	3					3		18
24	송 파	10					9	1	10
25	강 동	0					0		0

전세버스 단속 사진 (‘13. 3. 1 ~ 3. 31)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소화기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