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619
결재일자	2013.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영석	남병윤	설동을	박영섭		04/09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관			代천정욱
	택시관리팀장			최을곤

외부 갓등(방범등) 미점등 운행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

2013. 04. 08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외부 갓등(방범등) 미점등 운행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계획

최근 심야시간에 택시 갓등(방범등)을 켜지 않고 서행하면서 문을 잠그고 근거리 승객의 승차거부 등 승객 골라태우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88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120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외 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2013.3월말	8,819	3,486	2,454	1,056	515	380	461	74	393

※ 기타 : 난폭운전 등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심야시간대 택시의 갓등(외부표시등) 미점등 사례 증가

- 120 교통불편민원 신고에 단속요청 쇄도

▹택시 갓등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서행하면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차 거부

▹콜 수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등을 켜고 장거리 코스 선호

❍ 문 제 점

- 택시 갓등은 승객이 탑승하면 미터기 작동과 동시 소등되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 차량내부에 별도 스위치를 불법 설치하여 점‧멸 조작

※ 갓등을 허위‧변조표시 한 때에 해당되어 위반행위로 처분 가능

- 운전자가 빈차로 운행하면서 문을 잠그는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없음

□ 단속개요

❍ 기  간 : ‘13. 4. 10  ~ 근절 시 까지 (22:00 ~ 익일 02:00)

❍ 지  역 : 서울시 전역(취약지역 불시 단속 병행)

❍ 인  력 : 5개조 15명(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3인 1개조)

❍ 방  법 : 심야 1개조씩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통보서 발부

- 도보 및 차량(CCTV 탑재)을 이용한 직원 합동 단속

- 택시 표시등을 끄고 운행하거나, 예약등을 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 확인

-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채증 및 업체방문 위법사항 적발

❍ 단속중점

- 콜예약 여부 및 택시 갓등 미점등,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호객행위)등 집중단속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 세부단속계획

❍ 단계적 단속

- 1단계 : 사전홍보(‘13. 4. 25까지)

▹보도자료 제공 및 교통방송을 통한 단속계획 대대적 홍보

▹개인택시‧법인택시 조합 및 택시운송업체에 단속계획 사전 통지

- 2단계 : 집중단속(근절시 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 단속 협조 요청

□ 처분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차 : 5일 / 2차 10일

※ 문을 잠그는 행위 : 사업개선명령에 처분근거 마련 필요(택시물류과)

□ 향후계획

❍ 단속 즉시,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

❍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별첨 1〕

택시 위반행위 단속기준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비 선호지역, 도로상 여객의 사고위험이 있다는 핑계)

③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버리는 행위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⑥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⑦ 고의로「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⑧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별첨 2〕

관 련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