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077
결재일자	2013.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수미	代나병우	이충열		04/09 김경호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성과관리팀장		김선수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혹한기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겨울철 특별대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2013.1.18)

-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708, 2013.1.29)

-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결과 보고(복지건강실장 방침, 2013. 3.22)

○ 추진배경

-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을 포상 격려

□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한 유공자

-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분야 : 사업으뜸이)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복지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산하기관 직원(분야 : 사업으뜸이)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 표창인원 : 27명

- 시민(9명) : 노숙인 시설 종사자(9)

- 공무원(6명) : 자치구(5), 소방재난본부(1, 소방직)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12명) : 서울지방경찰청(5), 국･공립병원(5), 서울메트로(1), 서울도시철도(1),

□  선정방법

○ 추진기관 및 인원

구 분	추 천 기 관	추 천 인 원	비 고
계		27명
노숙인 시설	소계	9명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3명	시민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명	시민
	옹달샘 일시보호시설	1명	시민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1명	시민
	영등포보현의집	1명	시민
	노숙인급식소 ‘따스한채움터’	1명	시민
유관부서	소계	6명
	자치구	5명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1명	공무원
노숙인 보호 유관기관	소계	12명
	서울지방경찰청	5명	외부공무원
	국공립병원	5명	공공기관 근무자
	서울메트로	1명	투자출연기관
	서울도시철도	1명	투자출연기관

※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초과 시 표창인원 조정 가능

○ 선정절차

①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행정과 협조)		② 유공자 추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③ 자체공적심의 (복지건강실, 의결 후 추천)		④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자체 공적 심사 전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 유관기관 종사자

- 범죄경력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이중표창 조회 : 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회

- 위원장 : 복지건강실장

- 위  원 : 4급(과장) 5~9명

○ 표창대상자 심의

- 심의방향 : 기관별 단체별 적격자 추천 후,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기준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기관(단체) 의견 존중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8,500원

- 5,500원 × 27매 = 148,500원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노숙인 보호 유관기관 표창대상 추천 : 4.8(월)~12(금)

○ 자체 공적심의회 : 4.18(목)

○ 서울특별시공적심의회(행정과, 인사과) : 4.25(목)

○ 표창장 수여 : 4월말

별첨 1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공무원 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경우,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 및 표창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별첨 2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추천 제한 사유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외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주관부서에 기준으로 정한 행정처분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자

별첨 3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명(※선발내역 별첨) 2013. 4. . 복지건강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위 원	복지정책관	이충열
위 원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위 원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위 원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간 사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담 당	주무관	이수미

별첨 4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유공)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3.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별첨 5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별첨 6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시, 결격사유 확인서)

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단체 등)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⑤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⑥ 물의야기 (일시⋅내용)
				② 범죄경력	③ 산업재해	④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12.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별첨 7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주 소	비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12년  12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별첨 8

공 적 조 서(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 (20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첨 9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3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별첨 10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시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정보수령 동의여부	이메일주소	문자 메시지 정보수령 동의여부	핸드폰 번호	정보이용기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 여부
1	홍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3.11.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2	김00	000회사	여	2013.11.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3	이00	000봉사단체	남	2013.11.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별첨 11		표창장(안) - 유관기관 종사자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에 있어 유례없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별첨 12		표창장(안) -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     호

표 창 장

○ ○ 구  ○○○○과

주무관  ○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에 있어 유례없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별첨 12		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

표창장 제작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