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75
결재일자	2013.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2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백윤기	이용건	이건기	문승국		04/09 박원순
협 조
	행정국장			류경기
	재무국장			강종필
	시설국장			이광세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건축정책팀장			윤호중
	주무관			최석진
	주무관			정아선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

2013. 04.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설계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 주  제 도  개 선

￭ 공공건축물의 발주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시장님 지시사항(2012. 5. 3. 행정과 특별교부금 보고시)

- 기본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매뉴얼 마련

❍ 건축청책 위크숍(2012. 10. 5)

- 공공건축물 활성화 관련 발주 시스템 개선 건의

❍ 건축가들의 공공건축 참여를 보장하는 혁신책 마련(희망일기 No.535)

□ 그간의 추진 경위

❍ ‘12. 2.13.    공공건축가 위촉(77명)

❍ ‘12. 6. 9.    공공건축가 전체회의

- 도시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공공건물 발주방식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12. 5~8.    건축․도시 포럼 토의

❍ ‘12. 8.16.    건축선언 시장님 보고(1차)

- 공공건축 발주제도 문제 제기

❍ ‘12.10. 5.    청책 위크숍(300여명 참석)

- 좋은 건축주가 좋은 건축물을 만든다.

- 기획단계부터 천천히 고민하고 여유있는 진행 필요

❍ ‘12.10~11.  발주제도 개선 T/F 운영 및 자치구 의견 조회

- 기획단계 참여, 예산책정방향, 심의위원 운영 방향 등 논의

❍ ‘12.12.24.   건축선언 시장님 보고(2차)

-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우선 시행

❍ ‘13. 1.10.   발주 관련 실무 팀장 회의

-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재무과, 도기본 건축부

❍ ‘13. 3. 8.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발주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동의,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 추진

❍ ‘13. 3.11.   발주제도 개선 방안 보고

☞ 도시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 필요

2		공공건축물 현황과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진행과정의 일관성 부족과 책임소재 불명확

- 자주 바뀌고,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 진행 단계의 연계성 부족(각각 별도 부서 추진)

❍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및 사용자 참여기회 부족

- 사업구상 또는 기획 초기부터 건축전문가 참여 부족

- 실제 이용할 주민 의견 미반영으로 잦은 설계변경 원인으로 작용 ⇒사업비증가

❍ 능력있는 젊은 건축가 참여 어려움

- 대형프로젝트는 PQ로 발주하여 디자인과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 적음

- 조감도 등 고가의 그래픽, 모형 등 제출도서 과다로 인한 고비용 유발

⇒ 초기 투자 여력이 있는 업체를 위한 선정 시스템

❍ 설계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 이용 주민보다는 당시 트랜드 등 심사위원 취향에 맞는 작품 선정 가능성

- 독창적 아이디어 보다는 모두를 만족하는 무난한 작품 선정

❍ 작품성 보다는 가격으로 선정

- 발주단계부터 의무적 예산절감 정책 및 예산규모에 맟춘 발주 경향

- 절차가 복합한 공모방식 보다는 단순한

가격입찰 선호 분위기

❍ 설계자가 감리자가 될 수 없는 한계

- 대규모 공사(100억 이상)는 감리자 별도

분리 발주 의무화

- 감리비 2000만원의 소규모 공사는 가격입찰로 설계자 참여 안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저하 : 도시경쟁력 저하

□ 해외 (발주)제도 사례

◆ 작품집으로 선정, 미국 GSA(미 조달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국가건축가가 선정, 네덜란드 발주제도

◆ 커미셔너가 선정,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PA), 일본 구마모토 현

◆ 도시의 변화를 이끈 공공프로젝트, 프랑스

◆ 도시재생을 이끈 공공프로젝트, 스페인 빌바오(빌바오 리아2000)

☞ 국가건축가 주도의 공공프로젝트 시행 : 도시경쟁력 향상

3		발주제도 개선방안

□ 개선 방향

❍ 모든 공공건물 발주를 성능 위주 디자인 경쟁으로 전환

❍ 총괄건축가(City Archtect)를 통한 책임성․일관성 확보 : 향후 시행

-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통하여 총괄건축가 중심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공공건축가 협업

□ 개선 내용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 자문단 구성․운영

□ 설계 입찰방식 개선 : 가격경쟁 → 디자인 경쟁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 설계심사 투명화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건축 전문 사이트 구축 : 외국건축가 참여 기회 제공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 부지선정, 시설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주민 이용수요 등 사전 조사 반영

❍ 자문단 구성 운영 : 시민(지역주민)+전문가+공무원

- 전문가 : 건축, 프로그램 운영 등(공공건축가 활용 권장)

□ 입찰 방식 전면 개선 : 현상공모 및 1인 수의 계약 활성화

①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대상 : 서울시(공사 등 산하 기관 및 사업소 포함) 및 자치구 발주 공공건축물

②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예시)

구 분 (설계비)	제출 도서	기 타
1억원 이하	- 기본도면 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주요 사용재료 지정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본도면, 설계설명서 - 설비구조 개념도 및 시스템 - 매스모형 또는 스케치업․라이노 등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3차원 표현

※ 제출도서의 매수나 사이즈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출도서중 설계설명서와 도면의 중복 제출 금지 등 설계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서로 한정하여 비용 절감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① 심사위원 사전 공개

② 설계자 발표 기회 부여

- 작품 심사시 설계자가 참석하여 심사위원과 인터뷰

③ 심사 전 과정 완전 공개

- 심사과정 인터넷 중계(필요시 서울시 지원)

- 작품평, 선정 사유 등에 대한 공개

④ 심사결과 기록화

- 심사 전 과정을 정리․기록으로 작성(주요사업 백서 발간)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① 소규모 건축물 신진건축가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설계비1억원 이하 신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활용 권장

② 2․3등 당선작 등에 상금 지급

- 독창적 아이디어 작품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 설계 실비 지원을 통한 건축가의 참여 저변 확대

③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용역대가 조정 : 국토해양부

-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기준에 현상공모 설계대가 신설(3종복잡) 건의

□  서울시 건축전문 사이트 구축

① 년간 발주 예상 사업 공개 : 사업명, 발주시기, 예정 금액 등

② 작품 공개

- 설계공모 심사자 및 당선작 사이트 게시

- 당선작에 대한 시민 품평의견 제시 기능

③ 건축인 한마당 게시판 운영

- 건축정책, 알림마당,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4		제도 시행

【서울시 우선 시행】

□ 설계 입찰방식 : 현상공모 전면 추진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 설계심사 투명화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건축 전문 사이트 구축 : 예산 확보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 별도 사이트 구축시까지 우선 서울시(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 자치구 발주정보 및 설계공모 결과 및 당선작품 공개 추진

※ 국내 건축물 및 건축가의 경쟁력 강화 및 전 세계 건축가에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신축설계 해외 발주 사이트에 정보 제공

□  사후 설계관리제 시행

【중앙 부처 건의】

① 1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 : 2천만원→ 5천만원

② 공모작품 설계대가 기준 개선(국토해양부 고시 2009-129, ‘09.3.27 )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단순,복합공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상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복합공정으로 분류(신설)개선 필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		행정사항

□ 향후 추진 계획

❍ ‘13. 4월  : 발주 방식 개선 기자 설명회 추진

-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공동 발표

❍ ‘13. 4월  : 발주 관련 관계 직원 교육 실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주 정보 제공

❍ ‘13. 5월  : 제도개선(중앙부처 등) 과제 추진 및 시행

□ 협조 사항(업무 분담)

부서‧기관	협조사항
재 무 과	․계약법령 개정 추진
기술심사담당관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반영 등
시(산하기관 및 사업소 포함) 및 구 사업시행 전 부서	․개선 사항 반영하여 사업 추진 ․설계 발주 예정 정보 제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자치구 및 유관기관 발주담당 직원 교육 ․건축 전용 사이트 구축 추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추진

첨부 : 사업 단계별 전문성 확보 방안 1부.

첨 부

사업단계별 전문성 확보 방안(거버넌스 구축)

※ 자문 등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전문가(공공건축가)는 사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속 참여 권장, 책임성확보 등을 위해 참여(자문)내용기록 및 외부 공개 방안 추진

① 사업 기획/계획 단계

- 사업발굴․예산편성 또는 부지 선정단계부터 전문가 및 건축부서 참여

- 지역 주민 이용수요 등 사전 조사

- 자문단 구성․운영 : 지역주민, 건축․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가, 공무원

② 설계용역 발주 단계

- 현상공모 관련 검토

․공모 지침 또는 설계심사 제출도서 범위, 과업서 등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방법 또는 기준 등

③ 현상공모 심사 단계

- 심사위원 사전 공개 및 도면해독 가능한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

․시설 전문가(예, 복지기관종사자 등)는 심사시 의견제시 가능, 심사 의결권 배제

- 심사과정 공개 및 충분한 심사 환경(시간,장소 등) 보장

․심사위원장의 작품 선정사유, 심사평 등에 대한 의견 표명

④ 공사 단계

- 사후 설계관리제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설계 의도 반영 방안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계획 변경시 설계자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