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192
결재일자	2013.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남숙	박성주	김의승	04/08 문홍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4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산업단지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기본계획

▢ 추진근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원센터’ 구성

□ 지원센터의 장 : 산업경제정책관

- 부득이한 경우 ‘경제정책과장’이 직무대행

□ 구 성 원 :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등

- 내 부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분야

- 외 부 : 국가산업단지공단 관리 분야 등

□ 구성방법 : 필요시, 시장 또는 경제정책과장 등의 요청 및 해당 기관장(부서장) 추천에 의거 구성

▢ 운영방법 :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

▢ 자문위원 위촉 등

□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운영

- 대단위 개발 및 다수의 실시계획 검토 등 필요한 경우 자문단 구성․운영

※ 타 시․도 지원센터 구성 사례

지 자 체	산업단지 현황 (단지수/지정면적 천㎡)		지 원 센 터 장	구 성 원
서울특별시	3/ 3,192		산업경제정책관	해당업무 사무관
부산광역시	26 /	36,907	경제산업본부장(2급)	해당업무 서기관
대구광역시	15 /	38,288	경제통상국장(3급)	해당업무 서기관
인천광역시	11 /	20,235	경제수도추진본부장(2급)	해당업무 서기관
대전광역시	4 /	71,985	과학문화사업본부장(3급)	해당업무 사무관
울산광역시	23 /	87,655	경제통상실장(2급)	해당업무 사무관
전라남도	89 /	252,963	건설방재국장국장(3급)	해당업무 주무관

□ 우리시는 산업단지의 개수 및 면적이 타 시․도 대비 현저히 적고 이미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성원은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주요사안은 문서로(부서장 결재)운영코자 함.

Ⅱ		2013년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가산 2,3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 구성 및 운영개요

□ 구성시기 : 2013. 4. 19한

□ 구성분야 : 가산2,3단지 관련 도시계획, 산업단지 관리, 교통,

환경, 공원, 주거(임대주택 등),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확충 등   ※ 미래유산보존 분야 포함

□ 구성대상 : 서울시 관련업무 담당 팀장, 금천구 도시계획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담당 팀장

□ 주요기능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및 추진 전반에 대한 인․허가 절차관련 적절성 여부 검토(서면 등) 및 의견제시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및 제시

▢ 자문위원 위촉

□ 위촉대상 및 인원 :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5명이내

- 필요시 분야별 추가 위촉

□ 구성방법 :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연구원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者로 위촉

□ 운영방법 :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사전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운영

Ⅲ		향후계획

▢ 지원센터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 4.26(한)

▢ 지원센터 운영 및 자문실시                   : 4월말~

▢ 지원센터의 장 및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제정 : 6월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가 검토후

붙 임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