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꽃 으 로 피 다 ! ”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13년 6월 1일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협조 요청

1.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12.12.26 개정, 조례 제106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3.6.1일부터 25개 전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귀 자치구의 관련조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부과는 '13.7.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3.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시기와도 맞지 않으므로 6월 1일이전 부터 양천구 전역에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할 수 있도록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적극 검토처리 부탁드립니다.

< 검토 요청 사항 >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12.11,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12.12, 양천구)
부합하지 않은 내용	Ⅲ.기본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Ⅳ. 세부 시행지침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②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환경부의------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 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양천구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부과는 ‘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13년 6월 이전 시행으로 개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민섭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기후환경본부장	04/08 임옥기
협조자	음식물종량제팀장	이은엽
시행	생활환경과-56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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