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7738
결재일자	2013.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재현	한병연	신상철	고인석		04/08 김병하
협 조
	안전기획팀장			기봉호
	재난총괄팀장			장성만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안전도시 만들기』평가 계획

2013. 4.

도 시 안 전 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안전도시 만들기』평가 계획

◈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민관 협력

및 안전도시 기반 체계 구축 등에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함

⇒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 재난 ․ 안전 예방업무는 자치구의 타 현안업무에 비해 상대적 소홀

○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에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이 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실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상황전파시스템 점검,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등 평가 신설

○ 예방, 복구활동 참여실적 비중 강화로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유도

- 2012년 대비 예방활동(10점→17점), 복구활동(5점→10점)

○ 기 추진 자치구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로 안전도시 기반강화

- 전담인력 직원 확보 및 보강 등 평가에 반영(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 수범사례 등 배점기준 상향 조정 우수사례 적극 발굴(5점→10점)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부서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 평가대상 기간 : ‘13. 1~ 10.15 (2013. 10. 15일 기준 실적)

○ 평가분야 : 5개 분야 13개 항목 26개 지표 (붙임 참조)

○ 시상금액 : 500백만원 (12개 자치구)

- 최우수 4개구 각 50백만원, 우수 5개구 각 42백만원, 노력 3개구 각 30백만원

○ 평가일시 : 2013. 10월 말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 평가방법 (별도계획 수립)

○ 1단계 평가 : 담당업무 팀장 4명

- 정량적 평가에 대한 결과 검토

- 정성적 평가에 대한 제출 자료 검토 (인정여부 및 우선순위 등)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6명 (시의원 1명, 외부 전문가 4명, 내부 1명)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 항목  : 심사위원별 최하, 최상 점수 제외, 평균 점수

▹ 정량적 평가 항목 : 지표별 평가산식 의거한 평가 적정성 여부 등

□ 추진일정

○ ‘13.1.29	평가 지표에 대한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평가 지표 수정
○ ‘13.1.30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실무위원회 심사 참석(행정과 주관)
○ ‘13.2. 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참석(행정과 주관)
○ ‘13.2.22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통보(행정과 → 사업부서)
○ ‘13.4. 8	‘안전도시만들기’ 평가 실행계획 수립·시달(도시안전과 → 자치구)
○ ‘13.10 ~ 11	인센티브 사업 평가 및 사업비 교부

첨부 :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사항 및 세부평가지표 1부.  끝.

「안전도시 만들기」평가 사항

□ 평가분야 :  5개 분야 12개 항목 27개 지표

(100점 만점, 수범사례 10점 추가)

□ 평가내용

1		재난․안전관련 역량 강화 (25점)

1.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15
	① 상황전파 시스템 불시 훈련 점검결과		10
	② 수방대비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5
		1)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결과	3
		2) 시민만족도 결과	2
2.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10점
	③ 공무원 자체 교육(워크숍 포함) 실적		2
	④ 공무원 외부기관 교육, 워크숍 체험 등 참여 실적		5
	⑤ 재난. 생활안전 분야 정보제공 (상시)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재난.안전분야 상시 코너 게재		3

2		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15점)

1. 안전시설․설비 보강․관리		10점
	① 재난취약가구 점검. 정비 - 계획대비 이행률, 구비집행액, 합동점검 및 우수사례 점검결과	3
	②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참여 실적	2
	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2
	④ 도시시설물 시민신고 조치 실적	3
2.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점검		5점
	①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률 (NDMS 기준)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② 특정관리 대상 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 점검률 (NDMS 기준)
	③ 재난위험시설 해소률 (대형공사장 제외) (정부합동 평가 기준)

3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45점)

1. 예방활동 실적			17점
	①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비 순찰․점검실적		10
		1) 풍수해․제설 대비 예방활동 실적 - 빗물받이 제거 활동, 활동조 편성, 훈련, 순찰 등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2) 한파, 폭염대비, 취약지역․가구 (범죄예방 포함) 등 순찰․점검 실적
		3) 안전 위해요소 신고 및 우수사례실적 (도로파손 등 지역내 안전 위해요소 등)
	② 안전 위해요소 신고사항 처리 실적		7
2. 복구활동 참여 실적			10점
	① 제설활동 참여 실적 (내집앞 눈쓸기 독려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4
	② 풍수해 피해 복구 참여 실적 (피해 가구 복구 지원, 양수기 배포 지원 등) - 수해 피해가 있는 지역 : 해당 자치구 순위 - 수해 피해가 없는 지역 : 예방활동 실적 순위의 80% 인정		4
	③ 폭염, 한파발령 이후 참여 실적 (취약가구 돌봄 등 - 상황실 보고 실적)		2
3. 지역 안전활동 향상을 위한 노력			13점
	① 거버넌스 추진 및 자치구 지원 실적 - 정성평가 (창의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활동 사례)		8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지원 자치구 인프라 구성 - 재난관리팀 직원 수, 재난관리팀 직원 증가율, 생활안전거버넌스 전담인력 구성		3
	③ 운영 매뉴얼 구축 및 회원 비상연락망 점검 결과		2
4.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5점
	① 단체장․간부 관심 및 참여도 -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및 시민 참여 안전활동 지원 관련 등 - 5건이상 1순위, 4건 2순위, 4건미만 : 실적순위(3위부터 는 동순위 포함)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② 자치구 및 거버넌스 자체 워크숍, 세미나, 교육, 체험 등 실시 - 횟수, 설문결과 및 결과 반영 여부
	③ 중앙부처, 서울시 주관관련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참여 실적 - 횟수, 설문결과 및 결과 반영 여부

4		재난안전 기반 관리 (15점)

1. 재난관리 대응 기반 구축 (2013년 실적, 재난관리기금)	5점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2.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신고 건수, 처리율, 우수사례)
3. 재난관리 실태 점검 결과 (자치구 순위-2013년 실적)	10점

5		추가. 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10점)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관련 집행 예산 등 우수 지원사항, 우수 활동, 타 자치구 대비 재난․안전 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타 자치구 모범 사례 등 (정성적 평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