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88
결재일자	2013.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기재일	심상오	양재연	이충열		04/08 김경호
협 조	생활보건과장			정운진
	생활보건정책팀장			임창윤
	주무관			권상준

2013년 상반기 결핵 검진 전수 실시 계획

2013. 4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쪽방촌 주민, 거리생활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결핵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립 서북병원	)	무 □

2013년 상반기 결핵 검진 전수 실시 계획

결핵 고위험군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전수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입원 및 DOT(복약확인치료))함으로써 결핵전염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결핵예방법』제1조제2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개선 계획(’08. 2월)

-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 생활자 연2회 정기 결핵검진 실시 확립

- 결핵 감염자에 대한 즉시 이송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추진

□ 추진배경

◦노숙인 현황(’13. 2월 현재, 단위 : 명)

계	쉼 터 입소자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 용 자	거리노숙인
			소계	서울역	시 청 을지로	영등포역	용산역	기타
2,656	1,908	506	242	77	38	50	26	51

◦쪽방촌 주민 현황(’13. 2월 현재,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용 산	영등포
3,197	676	326	717	873	605

◦ ’12년 우리시 노숙인 검진자 1,799명 중 유소견자 154명(8.7%)으로 전체 검진자 평균보다 21.5배 이상 유소견자가 많고, ’10년 기준 결핵 유병율(5.8%)은 일반인(0.25%) 대비 23배 수준 (자료원 : 서울대학교 병원)

□ 추진방향

◦ 검진 대상자에 대한 사실상 전수 검진 추진을 통한 전체 유병율 파악

◦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발견한 환자들에 대한 완치 도모

◦ 전문의 배치 및 흉부 X-선 즉시 판독, 객담 수거를 통한 현장 신속 처리

◦ 사전홍보 및 참여자에 대한 선물 제공 등을 통한 검진율 제고

Ⅱ		사업개요

□ 검진기간 : ’13. 4. 8  ~  4. 30

□ 검진인원 : 쪽방촌 주민 및 거리생활자 2,700명

◦ 쪽방촌 주민 : 1,700명

◦ 거리 생활자 : 1,000명

□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관련부서 : (市)생활보건과, 시립서북병원, 쪽방촌 소재지 보건소

◦ 협력기관 : 대한결핵협회, 5개 쪽방상담소, 7개 노숙인 시설

□ 검진방법 : 대한결핵협회 위탁 검진

◦ 검진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촬영(즉시 판독)

◦ X-선 판독 결과 이상자에 대한 현장 객담 확보

□ 유소견자 조치사항

◦ 유소견자 발견시 서북병원 입원(본인 동의) 및 치료

◦ 퇴원 후 이력관리

- 미소꿈터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쪽방)

- 소재지 관할 시설의 DOT(Directly Obserbed Treatment, 복약확인치료) 프로그램 실시

□ 소요예산 : 25백만원 (검진비 별도)

Ⅲ		세부계획

□ 지역별 검진일정 및 예상인원

◦ 쪽방촌 주민

구분	검진일시	장소	검진예상 인 원
돈의동	4.29(월)~30(화) 10:00~18:00	춘원당한방병원 앞	400명
창신동	4.20(토) 13:00~18:00	창신1동주민센터	200명
남대문	4.12(금)~13(토) 14:00~20:00	12(금) 중림복지관 13(토) 남대문경로당	300명
용 산	4.17(수)~18(목) 14:00~19:00	새꿈어린이공원	400명
영등포	4.8(월)~9(화) 15:00~21:00	광야교회 앞 임시주거시설 옆 공터	400명

◦ 거리 생활자

구분	검진일시	장소	검진예상 인 원
서 울 역	4.25(목)~26(금) 17:00~20:00	서울역 광장	500명
영등포역	4.22(월)~23(화) 17:00~20:00	영등포역 광장	500명

□ 부서․기관별 업무 분담

부서/기관		업무내용
서 울 시	자활지원과	▪검진계획 및 예산편성 ▪관련부서 및 기관 연계 ▪물품지원
	생활보건과	▪검진비․진료비(입원) 지원
	서북병원	▪유소견자 입원 치료 ▪노숙인 검진 협조(X-선 판독 등)
자 치 구	보건소	▪퇴원자에 대한 DOT 총괄 ▪쪽방촌 검진 협조(X-선 판독 등)
민간기관	대한결핵협회	▪결핵차량 이용 이동검진
	쪽방상담소 5개소	▪쪽방촌 검진 협조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3개소 노숙인 자활시설 1개소 노숙인 재활시설 1개소	▪노숙인 검진 협조

□ 검진 및 치료 절차

①	접 수		②	X선 촬영		③	촬영결과 현장판독

		④	입원치료 동의자				⑥	서북병원 입원조치		⑦
										사후관리 보 건 소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시설
							⑤	무료진료소․쪽방상담소
		④	입원검진 부동의자
			객담검사(양성)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안내

□ 검진팀 구성 및 운영지원

구분	검진대상 및 지역		인력	구 성 (인원)
검진팀	쪽방촌 주민		10	대한결핵협회(5), 자치구 보건소(5)
	거리생활자		10	대한결핵협회(5), 서북병원(5)
지원팀	쪽방촌 주민		4	쪽방상담소(4)
	거 리 생활자	서 울 역	16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6), 브릿지종합지원센터(2), 만나샘일시보호시설(2), 비전트레이닝센터(6)
		영등포역	16	영등포보현의집(3), 햇살보금자리일시보호시설(3), 옹달샘일시보호시설(3), 비전트레이닝센터(5), 광야홈리스센터(2)

※ 검진일별로 자활지원과 직원 1~2명 현장 지원

◇ 연도별 거리생활자 결핵검진 내역
(단위 : 명)

연도	검진인원	결핵소견자	입원조치	입원거부자
계	5,372	202 (3.8%)	107	95
’12	1,464	30 (2.0%)	19	11
’11	1,346	59 (4.4%)	28	31
’10	1,211	53 (4.4%)	32	21
’09	1,351	60 (4.4%)	28	32

Ⅳ		소요예산

□ 소 요 액 : 25,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항 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25,000
참여자 활동비	소계	7,990
	대한결핵협회	1,950	- 30천원 × 5명 × 13일
	서 북 병 원 보건소	2,860	- 전문의 100천원 × 1명 × 13일 - 직원 30천원 × 4명 × 13일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	1,920	- 30천원 × 16명 × 4일
	쪽방상담소	1,260	- 소장 50천원 × 1명 × 9일 - 직원 30천원 × 3명 × 9일
홍보비	소계	700
	플랭카드(5m×1m)	100	- 100천원 × 1식
	홍보물 전단지	600	- 200백원 × 3천매
검 진 촉 진 물 품	소계	14,000
	거리생활자	4,000	- 4천원 × 1,000개 ※ 빵․음료, 양말 등
	쪽방거주자	10,000	- 5천원 × 2,000개 ※ 라면 10개 포장
식비	소계	1,764
	거리생활자	756	- 7천원 × 27명 × 4일
	쪽방거주자	1,008	- 7천원 × 16명 × 9일
기타 잡비		546

※ 검진비(6,900원/명)는 생활보건과에서 사후 정산 (포괄예산)

□ 예산과목 : (조직) 자활지원과, (정책)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 노숙인 자활지원, (세부) 노숙인의료구호비,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사회복지보조

□ 집행방법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무료진료소) 청구에 의거 용산구 재배정, 집행후 정산

Ⅲ		행정사항

□ 자활지원과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대시민 홍보

◦ 검진 현장 지원

◦ 거리 생활자 검진 장소 확보(→ 한국철도공사 협조 요청)

□ 생활보건과

◦ 보건소 검진팀(X-선 판독의사 등) 지원 연계

◦ 대한결핵협회 검진 차량 지원

□ 서북병원

◦ 검진팀 편성 및 거리생활장 검진 현장 지원

◦ 유소견자 입원 병실 확보

◦ 퇴원자에 대한 미소꿈터, 쪽방상담소 연계

□ 자치구 보건소

◦ 검진팀 편성 및 쪽방생활자 검진 현장 지원

◦ 퇴원(연계)환자에 대한 DOT 프로그램 총괄 관리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무료진료소)

◦ 거리생활자 지원팀 편성 및 운영 지원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검진 촉진 물품 구매 및 배부

□ 영등포보현의집

◦ 영등포역 거리생활자 검진 현장 지원 총괄

□ 쪽방상담소

◦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홍보 활동 및 검진 현장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