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9250
결재일자	2013.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나종택		지우선	최홍연	이충열	04/05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번, 김정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록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124. 복지인력 재배치 관련

1. 복지인력 재배치 현황

2. 복지인력 재배치 실시(시범포함) 기초지자체(예: 서대문, 성동구 등) 사업현황 및 효과

- 복지민원 감소, 자활 및 안정적 삶 전환자 확대 등

3. ‘동 복지 허브’ 개편 사업계획

4. 복지공무원 인사고과 가점 부여 내용 및 대상

□ 요청하신 복지인력 재배치 관련 자료를 따로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복지인력 재배치 현황

2. 복지인력 재배치 실시 기초지자체 사업현황 및 효과

3. ‘동 복지 허브’ 개편 사업계획

4. 복지공무원 인사고과 가점 부여 내용 및 대상.  끝.

[붙임1]

복지인력 재배치 현황

구 분			2012년 12월말			2013년 3월말 현재
			계	사 회 복지직	행정직등 공무원	계	사 회 복지직	행정직등 공무원
자치구 계			4,107	1,630	2,477	4,237	1,764	2,473
연번	구청		2,344	709	1,635	2,409	772	1,637
	동주민센터		1,763	921	842	1,828	992	836
1	종로구	구청	77	15	62	67	18	59
		동	53	20	33	44	25	29
2	중구	구청	94	18	69	96	18	69
		동	66	23	25	67	23	26
3	용산구	구청	103	21	71	105	23	71
		동	59	31	28	60	34	26
4	성동구	구청	98	27	60	98	29	58
		동	102	36	43	105	32	48
5	광진구	구청	73	21	52	76	23	53
		동	68	25	43	69	24	45
6	동대문구	구청	90	29	61	90	30	60
		동	65	53	12	72	60	12
7	중랑구	구청	114	22	68	119	28	67
		동	114	47	25	114	49	24
8	성북구	구청	125	38	87	124	37	87
		동	85	30	55	95	37	58
9	강북구	구청	102	27	75	107	29	75
		동	76	45	31	77	48	29
10	도봉구	구청	82	16	66	86	14	72
		동	65	30	35	72	39	33
11	노원구	구청	139	37	96	141	39	96
		동	137	78	37	142	88	32
12	은평구	구청	143	44	79	145	44	81
		동	59	30	29	64	34	30
13	서대문구	구청	94	19	63	100	24	63
		동	139	29	67	131	27	61
14	마포구	구청	101	37	54	103	43	49
		동	71	34	37	70	34	36
15	양천구	구청	100	29	55	106	33	57
		동	100	31	44	119	32	44
16	강서구	구청	130	50	64	133	53	64
		동	144	59	27	153	66	29
17	구로구	구청	83	26	54	88	28	57
		동	111	36	34	113	41	31
18	금천구	구청	93	29	51	93	31	49
		동	72	21	27	70	22	24
19	영등포구	구청	119	28	89	121	31	85
		동	67	46	18	70	46	19
20	동작구	구청	91	28	63	97	34	63
		동	62	35	27	67	35	32
21	관악구	구청	116	38	50	121	43	50
		동	112	38	35	124	46	41
22	서초구	구청	72	19	52	78	22	55
		동	47	25	22	47	25	22
23	강남구	구청	98	29	62	99	32	61
		동	123	49	30	114	51	30
24	송파구	구청	97	31	60	104	31	64
		동	114	35	52	114	38	50
25	강동구	구청	131	31	72	138	35	72
		동	90	35	26	113	36	25

[붙임2]

복지인력 재배치 사업현황 및 효과

□ 성동구 인력확충 내역(복지인력 69.2% 증가)

❍ 2012. 9.17.: 洞주민센터 기능 재조정 및 정원 조정

- 동주민센터 순수 복지인력(52명→88명, 증36명) 1.7배 확충

주민생활팀 (개선전)						복지팀 (개선후)
동주민센터 정 원	합계	순수 복지인력			청소 등	동주민센터 정 원	순수 복지인력			증가
		소계	복지	행정 등	기타업무		합계	복지	행정 등
248	73	52	28	24	21	266	88	41	47	36
										69.2%

□ 서대문구 인력확충 내역 (복지인력 67.0% 증가)

❍ 동 주민센터 기능 전환을 통한 복지지원 강화 기반 체계 구축

- 동 복지인력 24% (2011.12) → 동 직원 42%가 복지업무 수행 (2013.3)

․ 팀 업무 조정 및 업무분장 시행으로 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

- 복지동장제로 동장역할 전환, 기타복지인력(방문간호사, 일자리상담사 총26명 배치)

-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의 업무이관으로 복지집중 기반 마련

․ 비 복지분야 업무이관 : 청소,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발급수수료 절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건수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비율 50% 상승)

❍ 동주민센터 순수 복지인력(52명→87명, 증35명) 1.5배 확충

동주민센터 업무별 인력배치 현황

	전			후
동명	업무분장표기준 2011.11			업무분장표기준 2013.3기준				기타 복지인력
	계	행정 민원	주민생활 지원	계	행정복지팀 (순수 복지업무)	민원팀 (민원조정관)	복지 동장	일자리 상담	방문 간호
계	216	164	52	207	137(87)	56	14	14	12

□ 기타 시범운영 자치구 인력 재배치 현황

<2013. 3월말 현재>

연번	자치구	시범동수	시범동	복지인력
				당초	변경	증감(비율)
1	강서구	3	화곡4동	4	5	1(25.0%)
			공항동	5	5	-
			가양3동	7	8	1(14.3%)
2	관악구	4	청림동	3	5	2(66.7%)
			은천동	4	6	2(50.0%)
			미성동	4	6	2(50.0%)
			조원동	4	5	1(25.0%)
3	광진구	3	중곡4동	4	5	1(25.0%)
			자양4동	4	5	1(25.0%)
			군자동	3	4	1(33.3%)
4	도봉구	4	쌍문1동	4	6	2(50.0%)
			방학1동	4	6	2(50.0%)
			창2동	4	6	2(50.0%)
			도봉1동	4	6	2(50.0%)
5	은평구	3	불광1동	4	6	2(50.0%)
			갈현2동	3	5	2(66.7%)
			응암2동	3	5	2(66.7%)
6	종로구	3	무악동	2	4	2(100%)
			창신1동	3	5	2(66.7%)
			창신3동	3	5	2(66.7%)
7	성북구	3	장위1동	6	8	2(33.3%)
			장위2동	6	8	2(33.8%)
			장위3동	5	7	2(40.0%)

※ 인력재배치 효과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분석 중 (’13.3월 ~ 6월)

[붙임3]

- 시민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계획

공급자 위주의 복지전달체계를 시민의 이해․접근․신청이 쉬운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동주민센터의 洞 복지공동체 구심점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추진방안(시방방침 제95호, 2012.4.3)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2012.11)

추진방향

▢ 시민이 인지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확대․강화

○ 동주민센터의 종합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확대․강화

○ 개인․가구별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구․동간 업무조정, 행정직 등 기타직, 통반장․나눔이웃 등 자치구 조직․인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복지인력 확충

▢ 5개 내외 자치구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보완하여 전 자치구 확대

○ 市 가이드라인과 자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공모․선정

○ 시범자치구에 대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병행 실시

○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험

○ 洞 복지공동체 완결을 위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연계 등

2	추진전략

복지업무 강화․내실화

▢ 경력 있는 복지전문가를 전진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 경력 있는 복지직을 2인 이상 지정․배치하여, 개인․가구별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연계

- 일자리, 보건, 주거, 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종합상담․연계

○ 이용자 친화적으로 상담창구․상담실 환경개선, 상담예약제 강화

▢ 洞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방문복지 강화

○ 내방민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 취약계층(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발굴, 욕구조사, 자원발굴, 사례관리 종료자 사후관리 등 실시

○ 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방문복지 활동결과를 코디네이터

- 전담 인력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의 후속조치 진행

▢ 취약․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적극적 상시 사례관리

○ 종합상담, 방문복지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

- 공적급여, 기금, 복지관 자원 등 현금․현물 서비스 맞춤형 연계

○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례관리 대상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

▢ 공공․민간자원 공유, 소통․협의 할 수 있는 민관복지협력체 운영

○ 지역 특성에 맞게 ‘洞별/권역별/자치구 단위’ 중 선택

- 복지시설, 민간단체, 종교단체, 봉사조직, 학교 등 다양하게 참여

- 정기회,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 구성원간 연계․협력, 지역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복지인력 확충

▢ 복지직 확충

○ 복지직 신규 충원 : (`13년) 173명, (`14년) 103명

- 복지직 충원에 따른 기존 행정직 감축 방지

○ 복지직 적기 결원 보충

- 육아휴직 등을 대비하여 관리하는 대체인력 pool 적극 활용

- 복지직 신규 채용규모 적정 산정

▻ 이듬해 정년퇴직 인원, 직제변경에 따른 정원증원분,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임의퇴직자수, 평균 임용포기율 등을 반영 [市 인사과]

▢ 행정직 등 기타직 재배치

○ 구․동간 업무조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유휴인력의 복지업무 재배치

- 구․동간, 동주민센터내 팀간 업무조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사용 활성화, 인터넷 민원발급 활성화 등을 통해 발생되는 유휴인력을 복지업무로 전환배치

- 복지업무 재배치 인력에 대한 장단기 전문교육, 수시 집합교육, 워크숍 및 학습모임 지원 등의 역량강화 실시

○ 행정직 등 기타직의 洞 복지업무 유도를 위해 승진 가점, 수당 등 인센티브 지원

- 장기 洞 근무자에게 근무지 가점, 실적 가점 등 부여

- 출장여비수당, 초과근무수당 한도 상향 및 특수업무수당 등 지원

▢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 활용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토박이를 방문복지에 활용

-  금천구 통통나래희망단, 서대문구 통장복지도우미제 등 벤치마킹

○ 동 단위로 관리․운영,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속감 고취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취약계층 발굴, 실태조사, 상담, 자원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 방문복지사로 양성

▢ 복지기획단, 사회복지업무 이동지원팀 등 유동조직 신설․운영

○ 구청내 해당 구 전역을 커버하는 복지기획단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긴급 취약계층 발굴․연계, 복지문제 해결 지원

○ 사회복지업무 이동지원팀을 운영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원

○ 복지인력이 부족한 洞 주민센터의 복지인력난 해소 및 주민 복지욕구에 발 빠른 대응 강화

복지종합시스템 업무지원

▢ (복지업무담당자) 보건복지부 시스템 활용

○ 동 복지담당자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e-음 기능고도화

- 복지사업 검색기능 추가 및 복지사업기준표 팝업창 추가 등 요청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 시민복지카드 선호도 조사결과(`12.10.30～11. 2)

○ 통합자원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 공공 및 민간시설의 복지서비스 실시간 정보조회, 자원관리․공유, 자원연계․배분 지원

- `13. 2월 대내용으로 오픈, 민간 사용여부 검토 중

▢ (시민) 市 복지포털내 ‘시민복지카드’ 단계적 구현

○ 시민의 자기정보 확인 및 향후 제공가능 서비스 등을 알려주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시스템인 ‘시민복지카드’ 단계적 구축 검토

3	추진상황

▢ 동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및 추진

○ 도봉구 등 14개 자치구 선정완료(`13. 3. 4)

- 신규 시범자치구(9) : 도봉, 영등포, 관악, 광진, 동대문, 은평, 강서, 구로, 종로

- 기 동복지강화 자치구(5) : 서대문, 성북, 성동, 노원, 금천

○ 전달체계 시범운영 모니터링 및 모형개발 병행(`13.3~)

- 현장․학계 전문가, 관련공무원 자문회의를 통한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측정, 모형개발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복지수요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 조사 실시

▢ 복지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통합망내 ‘시민복지카드’ 기능 구현

○ 서울시에서 연구․설계한(서울시 복지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12.11) 시민복지카드 기능을 사회복지통합망에 구현

○ 지자체 사업 추진 시 사회복지통합망의 활용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근거마련 및 시스템 개선(연계 활용 및 사후관리 기능부여) 건의

4	향후계획

▢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 `13. 3~6월(4개월)

▢ 시범운영 집중 성과분석               : `13. 5~6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 ’13. 3월 ~ 6월

▢ 시범운영 성과평가․보완	: `13. 6월

▢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13. 하반기

[붙임4]

복지공무원 인사고과 가점 부여 내용 및 대상

(2013.3월 현재)

연번	자치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중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	직위공모제로 선발하여 근무평정 우대
2	성동구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 행정직	가점 부여 (6개월당 0.1, 최고 0.6점)
3	동대문구	구청 장애인복지팀 및 동주민센터 근무자	1년 경과 후 1개월당 0.02점 (최대 0.5점)
4	중랑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근무자	1개월당 0.02점 (최대 1점)
5	도봉구	구청 보육업무팀 및 노인복지업무담당 행정직 6개월이상 동주민센터 근무 행정직	최대 0.5점 가점 부여
6	송파구	구청 장애인복지팀	1개월당 0.03점
7	강동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근무자	실적가점 부여(상한점 0.5점)

※ 희망보직 우선배치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복지분야에 한정된 인센티브가 아니므로 제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 2133-7334	주무관	나종택
	작 성 일 :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