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015
결재일자	2013.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남숙	박성주	김의승		04/04 문홍선
협 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012년 사업 정산보고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인천정보산업진흥원외 4개 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012년 사업 정산보고

고부가가치 창출산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는「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의 2012년 정산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 추진경위 : ’09. 9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09.12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국무회의 심의․의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 이내(연차평가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산업융합, 녹생성장,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투자확대, 정책연계 등의 효과가 큰 과제

□ 분담비율 : 국비 50%이내, 지방비 25%이상, 민간 25%이상

- 비R&D과제 : 국비 60%이내, 지방비 40%이상

□ 지원조건 : 산학연 컨소시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KIAT 주관 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09.5.4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각종 R&D사업 등 수행

□ 지원절차

사업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참여계획수립 (지자체)	⇒	출자확약서 발급(지자체)	⇒	대상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참여기관)	⇒	사 업 비 교 부
’12. 1		’12. 2~3		’12. 4		’12. 5		’12. 10		’13.1

※ 계속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연차평가 결과에 다음연도 사업 협약체결(5~6월)

Ⅱ		’12년 사업비 지원 및 운영

□ 추진사업 및 사업비 분담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분담내용
		총사업비	정부 출연	지방비(단위:백만원)			민간
				소개	서울시	타지자체
지능형 로봇서비스 산업	’10. 7. 1~ ’13. 4. 30	10,708	5,450	3,750	1,020	2,730 (3개시도)	1,508
		100%	50.8%	35.0%	9.5%	25.5%	14.2%
IMT 혁신클러스터 육성산업	’10. 7. 1~ ’13. 4. 30	15,155	8,100	3,775	1,350	2,425 (3개시도)	3,280
		100%	53.4%	24.9%	8.9%	16.0%	2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11. 7. 1~ ’14. 4. 30	17,560	8,700	5,444	829	4,615 (5개시도)	3,416
		100%	49.5%	31.0%	4.7%	26.3%	19.5%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system	’11. 7. 1~ ’14. 4. 30	40,120	14,500	11,670	870	10,800 (5개시도)	13,950
		100%	36.1%	29.1%	2.2%	26.9%	34.7%
한라-지리산 천연물 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12. 8. 1~ ’15. 4. 30	7,540	3,760	1,890	675	1,215 (4개시도군)	1,890
		100%	49.8%	25.1%	9.0%	16.1%	25.15

□ ’12년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협약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지원액			’14년이후
				’11년	’12년	’13년(지급)
1	지능형 로봇서비스 산업	’10. 7. 1~ ’13. 4. 30	1,020	400	310	310	-
2	IMT 혁신클러스터 육성산업	’10. 7. 1~ ’13. 4. 30	1,350	500	425	425	-
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	’11. 7. 1~ ’14. 4. 30	829.4	-	286	271.7	271.7
4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system	’11. 7. 1~ ’14. 4. 30	870	-	300	285	285
5	한라-지리산 천연물 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12. 8. 1~ ’15. 4. 30	675	-	-	225	450
	계		4,744.4	900	1,321	1,516.7	1,006.7

※ ’13년도 사업비 전액지급(1~2월) : 5개 기관 1,516,700천원

□ 연도별 선정과제 개요

□ ’10년 선정과제(2건)   ※ ’13년도 사업종료

과 제 명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주관지자체 (주관기관)	인천시(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참여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서울, 경기, 인천, 창원
참여기관 및 기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산솔루션, 고려대 연세대, 유진로봇 등 14개 기업 및 대학 (서울소재 7개 기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플러그 등 37개 기업 및 기관 참여 (서울소재 13개 기업 등)
사업기간	2010. 7. 1 ~ 2013. 4. 30				2010. 7. 1 ~ 2013. 4. 30
사업내용	로봇공연서비스 상품 개발 및 상용화, 지능형 탑승로봇 요소 기술 R&D 지원, 지능형 로봇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수도권과 동남권 소재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IMT(지능형 메카트로닉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지원연도	계	2011년 (1차 지원)	2012년 (2차 지원)	2013년 (3차 지원)	계	2011년 (1차 지원)	2012년 (2차 지원)	2013년 (3차 지원)
지원금액 (백만원)	1,020	400	310	310	1,350	500	425	425

□ ’11년 선정과제(2건)

과 제 명	SNS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system개발
주관지자체 (주관기관)	경기도(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경상북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참여지자체	서울, 경기, 부산, 수원, 안산, 경북				서울, 강원, 춘천, 원주, 경북, 충남
참여기관 및 기업	숭실대학교, 서울TP 등 8개 기관 및 기업 참여 (서울소재 2개 기관)				제3세부 : 에스원, 에임메드 등 15개 기업 및 대학, 기관 참여 (서울소재 2개 기업)
사업기간	2011. 7. 1 ~ 2014. 4. 30				2011. 7. 1 ~ 2014. 4. 30
사업내용	스마트폰, 스마트TV에 연계 가능한 스마트 프로덕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센터구축,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성장의 스마트프로덕트 개발 생태계 구축, SNS 기반 판매시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지원 시스템 구축				질병감시 및 중앙 통제시스템 개발사업, 스마트 개별가축 실시간 자동검진시스템 및 고신뢰성 진단제품 개발사업, 고위험성 동물질병 억제 바이오제 개발사업화
지원연도	계	2012년 (1차 지원)	2013년 (2차지원)	2014년 (3차지원)	계	2012년 (1차 지원)	2013년 (2차 지원)	2014년 (3차 지원)
지원금액 (백만원)	829.4	286	271.7	271.7	870	300	285	285

□ ’12년 선정과제(1건)

과 제 명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 DB구축 및 신약개발
주관지자체 (주관기관)	서울시(동국대학교)
참여지자체	서울, 경기, 제주, 진주, 산청
참여기관 및 기업 등	동국대학교, 동아제약, 대웅제약, CJ제일제당, 한국신약개발 연구조합 등 13개 기업 등 참여(서울소재 5개 대학 및 기업 등)
사업기간	2012. 7.1 ~ 2015. 6. 30
사업내용	수도권 신약개발 핵심기술 기반 한라-지리산 천연자원의 비임상 후보물질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한라-지리산 천연물 자원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약물성 라이브러리 3천종 생산/정보 상시 검증 시스템 운용.
지 원 연 도	계	2013년 (1차 지원)	2014년 (2차 지원)	2015년 (3차 지원)	비 고
지 원 금 액 (백만원)	675	225	225	225

□ ’12년 운영성과

과 제 명 (서울 사업주관)	주 요 성 과
지능형 로봇서비스 산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외 5개 기업 등)	* 시비 투자실적 □ 시비투자 → 매출 371백만원, 신규고용 8, 수출 3만불 □ 사업화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2건 □ 실내용 탑승로봇 플랫폼 및 주행기술 기술개발 지원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서울산업통상진흥원외 12개 기업)	* 사업전체 실적 □ 매출 105억원, 신규고용 65명 □ 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 술개발과제 기획지원 19, R&BD 16건 □ 사업화 지원 : 시제품(금형) 22건, 해외마케팅 10건 지원 □ IT, 기계업종 기업재직자 기술교육 : 24개 과정 442명 교육
SNS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숭실대, 서울TP)	* 시비 투자실적 □ 마케팅, 환경분석 및 고객수요조사 실시 □ 국내외 유통판매망 확보 및 지원 : 16건 □ 소비자디자인조사기반 디자인 개발 및 보완 : 15건 □ 전문가 특화기술교육 실시,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지식나눔콘서트 개최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시스템 개발 3세부과제 (주-에스원외 1개 기업)	* 3세부과제 실적 □일자리 40, 투자확대 2억원, 기업연계 구매 (전체실적 : 일자리 111명, 투자확대197억원, 기업구매 연계 1.4억원, 매출 171억원, 수출 29백만불) □기술적 성과 : 에스원- 중앙통제센터 및 긴급대응시스템 기능, 통신 사양 정의 DB구축 및 표준화 에임매드 - CDSS 질병2종에 대한 알고리즘 설계 등 □ 파급효과 : 일자리창출, 매출증대,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 DB 구축 및 신약개발 (동국대외 4개 기업 등)	* 1세부(서울) 운영실적 □ 천연물 자원 기반 약물성 항염증 라이브러리 생산 및 활성 검색기술 개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약물성 실험 □ 약물성 후보물질 최적화, 산지별 원료생약 수급 및 분석 □ 연구 중간진단 및 세미나 개최(1~2월)

Ⅲ		’12년 사업비 정산

□ 정산방법 : 사업 주관기관인 KIAT의 사업별 세부 정산결과에 따라 우리시 분담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등 환수

□ 시비 정산근거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정산결과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사업팀-287호(’13.3.14)

※ 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 별도 붙임

□ 총괄 주관기관별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공문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로봇 13-133호(’13.3.19)외 3건

□ 정산내용

과 제 명	협약사업비(단위:천원)				최 종 환 수 결 정 액(단위:원)				서울시 환수액 (단위:원)
	계	정 부	지 자 체 (서울시)	민간현금	계	정부	지자체	민간
지능형 로봇 서비스산업 ①	2,760,000	1,550,000	1,175,000 (310,000)	35,000	64,323,641	38,694,436	25,603,644	25,561	8,069,450
고용 창출형 IMT 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②	903,401	436,159	425,000 (425,000)	42,242	112,579,790	45,272,320	65,417,600	1,889,870	65,417,600
SNS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③ (3세부-서울시)	827,000	541,000	286,000 (286,000)	-	14,581,715	9,539,938	5,041,777	-	5,041,770
가축질병 제어 Bio Security 시스템 개발 ④ (강원권)	3,200,000	1,650,000	1,300,000 (300,000)	250,000	18,668,853	9,626,127	7,584,200	1,458,526	1,750,200
계	7,690,401	4,177,159	3,186,000 (1,321,000)	327,242	210,153,999	103,132,821	103,647,221	3,373,957	80,279,020

< 사업비 정산(환수) 방법 >

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7개 법인 및 기업에 사업비 지원후 집행잔액 및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 시비     분담비율대로 환수

② 서울소재 13개 법인 및 중소기업 세부 과제별 사업비 지원후 집행잔액 환수

③ 3세부과제(숭실대, 서울TP) 지원후 사업별 집행잔액(이자포함) 환수

④ 강원권 15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세부과제를 지원하고 지방비 집행 잔액중 분담비율 대로

환수(서울시 총 강원권 지방비의 23.077% 분담 → 지자체 집행잔액 7,584,200원*23.077%)

Ⅳ		향후계획

□ 정산결과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별 총괄 주관기관에 반납조치 협조 공문 발송

→ 세외수입(잡수입) 고지서 발부의뢰(세무과) 및 발부

□ 2013 신규사업 참여

□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13년도 사업추진(신규사업 수요조사 등)이 지연되고 있음.

→ 신규사업 수요조사가 공고될 경우 우리시 참여계획 수립, 적극 추진

붙 임  1. ’1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체계도 1부.

2. 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KIAT 작성) 각 1부.  끝.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추진배경 >

’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서비스․문화․관광․복지 분야 등의

① 광역 수요기반 확충산업(의료서비스, 역사문화원형 콘텐츠 개발)

② 준선도지원산업(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천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헬스케어 소재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광역권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각 지역별 광역발전위원회 (7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도, 제주권)와 연계(수요조사 및 1차 평가→ 광역위, 2차 최종선정→ KIAT)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광역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음

붙임 1	’12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 체계도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2. 1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비 교부 - 기존 4개 사업 1,321백만원		․서울시 → 총괄주관기관
’12.01.12		’12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공고 - 10개 과제, 국비150억원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12.01.27		수도권 수요조사 공고안내 및 협조 요청 - 1개 과제, 15억원 이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13~2.17 접수)
’12.02.14		’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참여계획 수립		․서울시(예산담당관 협조)
’12.02.16		수요조사 접수 및 참여의사 확인서 발급 - 5개 사업		․서울시 ↔ 동국대학교 등 5개기관
’12.02.16		기획 대상과제 선정계획 송부 - 선정기준 제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도권광역위 (산업통상자원부․지역발전위의 추진 계획에 의거)
’12.02.28		과제 선정위원회 개최 안내 - 시․도 추천(6명)		․수도권광역위 - 심사 : 제안발표(참여기관)
’12.03.02		기획대상과제 선정결과 송부 : 4개 - R&D사업 1개 : 평가순위 - 비 R&D 3개		․수도권광역위→시․도 R&D : 동국대의 신약개발 등 비R&D : 자동차부품(인천), 게임(경기), 엔터테인먼트-패션(경기)
’12.04.05 /4. 25		현금출자 확약서 발급 : 3건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최종선정 조건 ※ 참여의사 확인서 발급 5개 기관 중 수도권 등에서 기획 대상과제로 선정된 기관		․서울시 → 참여기관 동국대(신약개발), 한국섬유소재연구소(패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스포츠천연물)
’12.04.30		수도권 최종과제 선정 : 1개 과제 - 선정위원회 개최 : 4개 사업 심사		․수도권광역위→ 산업통상자원부 통보 (한라-지리산 천연자원 신약개발)
’12. 6~7월		기존 4개 연계사업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첨부		․연구수행 총괄주관기관 → 서울시
’12.07.12		기존 추진사업 ’13년도 시지원금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연차평가결과 의거(기존사업)		․ ’13년 예산편성(안) 반영
’12.07.23		’12년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지원예산 : 150억이내 - 평가대상 : 10개 과제 (수도권 1, 충청권 2, 호남권 1, 강원권 2 대경권 2, 동남권 1, 제주권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12.08.31		’12년 신규과제 선정확정 결과 통보 - 동국대, 한라-지리산 신약개발사업		․KIAT→광역경제권발전위(7개) 선정기관 및 지자체
’12.7~9월		기존사업 협약체결 요청 및 협약체결 : 2차년도(2개), 3차년도(2개)		․서울시 및 참여기관 등 ※ 총괄주관기관 주도
’12.12.02		’12년 신규사업 협약체결 - 한라산-지리산 천연자원물 기반 약물성 정보 DB 구축 및 신약개발		․서울시, 동국대 등 9개 참여기관

※ 기획대상과제란 ?

-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과제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수립대상 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과제기획팀을 구성 약 1개월간 세부과제를 기획하여(3.30) 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도권광역위에 제출

- 이 과정에서 시․도별 테크노파크에서 과제기획을 지원하며 KIAT는 과제기획 비용지원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