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495
결재일자	2013.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임남	신응수	정중곤		04/04 오해영
협 조
	공동주택과장		이계섭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4.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일반시민및전문가참여	)	무 □
	●	기업	:	유 ■	(	전문가 참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시행(´13.3.2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6조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10명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 위원 선정 계획

◦ 당연직 : 우리시 재난분야 4급 공무원으로 3명 선정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공동주택과장)

◦ 위촉직 : 산사태와 관련 수리·수문, 토질·지질, 산림·방재 등 각 전문분야 및 산업·학계·연구기관의 별첨 전문가 후보군(11명) 중에서 7명 선정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선정

□ 위원 선정 : <별첨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선정(안)에 따라 선정

□ 위원회 운영세칙(안) 주요 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요청서 작성 서식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3조)

◦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보고할 이전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현황설명과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의요청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제출할 서약서 작성 서식을 정함(안 제7조)

□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 4,200천원(외부위원 7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산출내역 : 150,000원(참석수당 및 사전검토수당) × 7명 × 4회

◦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일    시 : ´13. 4.23(화) 14:00~

- 장    소 : 서울시 푸른도시국 회의실(별관 1동 2층)

- 참석대상 :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10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경과보고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선정(안)

2. 위촉장(안)

3.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안)

4.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선정(안)

<기관 및 전문분야 분석>

총계	계	수리·수문	토질·지질	산림재해	기타
계	11	1	4	2	2
대 학	3	문영일	이인근 홍원표
연구기관	4			이창우 오정림	옥진아
용역업체	2		윤현섭 장범수	정규원
협 회	1			이천용
시민단체	1				염형철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비 고
1	문 영 일	수리·수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2	이 인 근	토질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3	오 정 림	산림재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여 성)
4	이 창 우	산림재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5	윤 현 섭	토질	㈜ 유 신 전무이사
6	정 규 원	산림재해	숲산사기술사사무소 대표
7	염 형 철	기타	서울환경연합 사무총장	지역주민
8	이 천 용	산림재해	산림보존협회 기획연구처장	예비
9	옥 진 아	도시방재	경기개발연구원	예비(여성)
10	장 범 수	토질	시설안전공단 그룹장	예비
11	홍 원 표	토질	중앙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예비

붙임 2

위   촉   장(안)

성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 위촉기간 : 2013. 4.   ~ 2015. 4.   )

촉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요청)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을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심의결과 등 보고) 간사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전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건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안건 설명 등)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현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의요청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한다.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 의결 :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유보하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의견을 위원별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서약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4.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2조 관련)	<표지>

	안건번호		제 20○○ - 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요청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 ○○. ○○.

[별지 제1호서식] - (제2조 관련)	<본문-앞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1. 대상지 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지목 : )
지정면적	㎡	위험등급		하류 생활권
피해유형		피해우려 내용
현 황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선정 사유)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절차 및 안전대책 홍보·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5.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6.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7. 참고사항

8.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전경

9.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별지 제1호서식] - (제2조 관련)	<본문-뒷면>

※ 작성요령

1.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지목 :   ) 기재

2. “지정면적”의 단위는 ㎡로 작성

3. “피해유형”은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4. “위험등급”은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5. “피해우려 내용”은 인명, 가옥, 농경지 등으로 구분 작성

6.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사유로서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은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 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을 작성

8.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은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은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10.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은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11. “실무 검토의견”은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12. “산사태 취약지역 전경”은 지정예정지의 근경, 원경 및 필요시 여러장으로 구성

13.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침상 판정표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위치도는 지형 및 지번 등 쉽게 현황파악 할 수 있는 도면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 관련)	<표지>

	안건번호		제 20○○ - 호				보고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2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 ○○. ○○.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 관련)	<본문>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심의안건 :

□ 심의결과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 안 건 명 :

◦ 심의결과 :

◦ 조치결과 :

□ 안건번호 :

◦ 안 건 명 :

◦ 심의결과 :

◦ 조치결과 :

[별지 제3호서식] - (제6조제2항 관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의견

1. 안건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우려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절차 및 안전대책 홍보·교육 등의 적정성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제2항 관련)

의   결   서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안건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제20○○-○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제20○○-○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제20○○-○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제20○○-○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제20○○-○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5호서식] - (제7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시행 2013.3.28] [서울특별시조례 제5469호, 2013.3.28, 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02-2133-2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469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