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안전과-92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복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이해연	도혜자	김창보	04/03 김경호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83번, 김기옥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583

□ 요구내용

1.‘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추진과 관련

1)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2)  타․시도 사례

3) 서울시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의 종류별 정책 현황

2. 건강 및 음식문화 관련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물(2010~2013년)

3. 음식문화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각각의 역할과 내용

4. 서울시 음식점 관리 및 지원정책 관련 방침(지침), 관련법령

5. 조례안 제정이후 소요예산 추계

6. (가칭)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있어서의 장점, 고려사항, 필요성

7. 위생등급제 현황

8. 서울시에서 설치된 건강 및 음식문화 관련 위원회 현황

□ 올바른 식생활은 음식과 관련 되는 식중독, 고혈압과 같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조례는 소비자들이 외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실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추진과 관련

1)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나트륨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의 주요위험인자로 시민의 식생활환경과 상관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1회 외식하는 비율은 남자가 32.2%, 여자가 18.5%로 식생활이 급격하게 사회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에「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조례는 소비자들이 외식을 통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조항별 검토의견 : 별첨1.‘조례(안) 검토의견서’참고

2)  타․시도 사례

- 3개의 시도가 위생 및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심의를 통한 인증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

지역	제정 일자	조례	내 용
전라남도	2005.06.08	친환경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원	인증기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70% 이상 친환경인증품을 식재료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함(쌀ㆍ채소ㆍ축산물)
양평군	2010.04.02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인증기준) 친환경농산물 사용,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차림표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 종업원의 친절 교육 등
서초구	2011.11.28	건강식당지원에 관한 조례	인증기준) 건강식단 기준에 적합하고 차림표에 음식별 영양성분(열량ㆍ지방ㆍ나트륨)을 표시하는 일반음식점 인증지원) 식품분석비, 현판제작 및 교부,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 서울시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의 종류별 정책 현황

분 류		건강음식점(안)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기 능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저염음식을 조리제공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포함	위생관리 등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
목 적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 도모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으로 위생상 위해방지 도모	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도모
관련법률, 조례, 지침		나트륨 줄이기 참여건강음식점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항	식품위생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개소수		-	114,680개소	4,386개소
서울시 역할		건강음식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주요시책추진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주요시책추진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주요시책추진
자치구 역할		홍보	일반음식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위생지도 점검 등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2012년 예산		-	-	-
2013년 예산		-	180백만원	-
인증 시 해당 음식점에서 받는 혜택	서울시	현판제작 및 교부, 식품분석비 지원,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융자 우선혜택
	자치구	홍보지원	-	표지제작 교부, 물품 및 안내홍보책자 지원 등
차이점		위생뿐만아니라 영양기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시민의 건강까지 고려한 인증 및 관리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위생관리만 고려	시설기준등의 위생 및 종업원의 친절도 등 서비스 고려

2. 건강 및 음식문화 관련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물(2010~2013년)

-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2010~2012)

※ 2009년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0년부터 단계별 확산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

- 위생등급제도 도입 및 실시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매뉴얼 등 평가도구를 수립하여 시행

<연도별 사업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평가업소 수(개소)	1,400(3개 지역)	3,372(전 지역)	3,057(전 지역)

3. 음식문화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각각의 역할과 내용

구 분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역 할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달(7대과제 시달)	서울시 음식문화개선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일반음식점(모범음식점) 및 시민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독려
내 용	- 좋은 식단 이행 - 소형․복합찬기 사용 등 친환경음식문화 조성 - 모범 지정 등 업소의 사업 내실화 -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 교육․홍보 - 음식문화개선사업 유공자 포상	- 반차림․온차림 시범사업추진 - 한상차림 한식전문점 「소량․ 코스화」전환 권장 -「복합․공동반찬그릇」사용확대 - 음식물쓰레기 감량 - 업자 위생교육 활성화 -「음식문화개선협의회」운영	- 반차림․온차림 참여업소 선정 - 관리 및 운영지원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반차림 그릇)

4. 서울시 음식점 관리 및 지원정책 관련 방침(지침), 관련법령

1) 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의거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구분에 따른 검사․수거 등 조치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에 의거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의거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2) 방침

- 2013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계획(2013.2.8)

- 서울시 음식문화개선사업종합계획(2013.2.24)

5. 조례안 제정이후 소요예산 추계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 계획	건강음식점 인증	100	300	500	700	1,000
	조리사 대상 교육 및 기술지원	1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소요예산(천만원)		15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 (가칭)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있어서의 장점, 고려사항, 필요성

1) 장    점 : 건강기준에 적합한 메뉴를 판매하고 판매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

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인증 지원함에 따라

위생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한 외식문화 형성

2) 고려사항 : 업종별(한식,중식,일식 등) 건강식단에 대한 기준제시 및 질적관리 방안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

인증업소의 자발적 관리방안 모색(예, 식품분석에 대한 자가 검사 등) 등

3) 필 요 성 :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7. 위생등급제 현황

- 위생등급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으로, 현시행중인 모범음식점제도가 소비자의 불신 등 시의성을 잃으면서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음식점의 위생등을 인증하기 위해 우리시는 2009년부터 전국최초로 ‘위생등급제’사업을 수행함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도는 행정점검 상 위반사실이 없으며 40개 평가에 의한 현장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AAA업소로 지정되고 음식점의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산 운영될 예정임

※ 음식점 위생등급 추진 현황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로 전환 추진(보건복지부 방침 2012.11)

-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한 위생등급 평가 → 전국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수행

□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과제로 관광지 위생인증제 도입 요청(2012.7)

표. 위생등급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89	1,609	3,840	4,116
AAA(90점 이상)	53	164	856	771
AA(89~80점)	51	256	1,208	1,276
A(79~70점)	61	246	1,022	1,046
등급 외	124	943	754	1,023

8. 서울시에서 설치된 건강 및 음식문화 관련 위원회 현황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서울시식품안전기본조례」제11조 의거 운영

따로붙임 :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담당사무관	노창식
	☎2133-4738	담당자	이해연
	작 성 일 :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