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7320
결재일자	2013.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4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김국헌	최순임	신상철	김병하		전결 04/03 문승국
협 조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의원발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개정안 검토보고

2013년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원발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

김진영의원, 김명수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및 발의일자

○ 김진영 의원(새누리당, 건설위), 제1240호(2013. 3. 4)

○ 김명수 의원(민주통합당, 의장), 제1247호(2013. 3.25)

□ 상임위원회 : 건설위원회

□ 상정예정일 : 제246회 임시회 상정(4월중)

Ⅱ		발의배경 및 내용

제1240호(‘13.3.4), 김진영의원 발의

□ 발의배경

○ ‘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성화 계획의 실천성과의 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매년 상·하반기마다 활성화계획의 정량적 계획목표의 구체적인 달성내용을 수치화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여 차질 없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

□ 발의내용 : 제4조제6항 신설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 계획의 정량적인 추진 목표에 대한 수치화된 달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7호(‘13.3.25), 김명수의원 발의

□ 발의배경

○ 조례 제6조의 건설공사 분할발주 규정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 있음.

○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발의내용 : 제6조 개정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 김진영의원 발의안(제1240호) : 수정의결

○ 최초로 수립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12년도)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설정이 없는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됨에 따라 조례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년은 계량화된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실적을 취합·분석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코자함.

○ 다만, 활성화 계획의 추진 목표를 정성적으로만 설정하거나 정량적·정성적으로 함께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정량적인 추진 목표에 대한 수치화된 달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김명수의원 발의안(제1247호) : 수정의결

○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제한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일부만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대형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 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체인 전문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 됨.

○ 다만, 분리발주 가능 여부의 검토시기 및 검토대상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①------------------------- --------------------------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①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Ⅳ		향후계획

□ 활성화계획 추진목표의 설정을 위해 관련부서의 협의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시의회 제출

붙 임  의원발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