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5371
결재일자	2013.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박희균	서성만	강맹훈	04/02 이건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4 번, 김동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514번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1.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원인 및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내역

2.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의 층간 소음관련 표준시방서 비교 사본

3.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 방법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예, 철근, 레미콘 타설 두께 및 규격 상향 조정, 완충제 보완 등)

4.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시 우려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예, 사업비 증가 및 사업성 악화)

1. 층간소음 문제 발생원인 및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내역

○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계	92	51	65	60	79	347
층간소음	11	9	18	21	16	76
공사장 소음	79	35	41	33	44	232
기타(악취 등)	2	7	6	6	19	39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12. 3월부터 운영중)

※ 2012년 전화상담 7021건(서울 2,627건), 현장 측정․진단 1,829건(서울 756건)

○ 층간소음 발생원인

소음원	건수	비율(%)
총계	1,070	100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753	70.4
망치질	31	2.9
가전제품(TV,청소기,세탁기 등)	26	2.4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26	2.4
악기(피아노 등)	25	2.3
대화(언재 등)	22	2.1
진동(기계진동 등)	19	1.8
문개폐	15	1.4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15	1.4
운동기구(런닝머신, 골프퍼팅 등)	10	0.9
동물(개 등)	6	0.6
부엌조리	1	0.1
기타	121	11.3

※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수 1,070건(‘12.3월~9월) 분석결과

2.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련 표준시방서 비교 사본

○ 층간소음 관련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에는 층간소음관련 별도의 표준시방서는 없음

○ 현행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붙임자료 참조>

구 분	현 행 (2개 기준 선택적 충족)	개정 예정 (2개 기준 동시 충족)
바닥충격음 기준	- 중량충격음 58db 이하 - 경량충격음 50db 이하	좌동
바닥두께 기준	- 벽식 210mm - 무량판 180mm - 기둥식 150mm	- 벽식 210mm - 무량판 210mm - 기둥식 150mm

※ 개정내용은 현재 국토부에서 법제심사 의뢰(‘14. 3월 시행예정)

3․4.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 방법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 및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시 우려되는 구체적인 문제점

○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7월 아파트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진행(2012.10월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이 적용 예정

○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축허가대상인(19세대 이하의 아파트와 2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대하여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추진

○ 또한, 층간소음 대책마련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기준 등 대책마련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감대책 마련할 계획임

따로붙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유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재열
	☎ 2133-7113	주무관	왕승찬
	☎ 2133-7139	주무관	장도영
	작 성 일 :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