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29
결재일자	2013.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박양호	김귀동	박유미	04/02 김창보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시립병원 종합개선 T/F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3. 3. 2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립병원	)	무 □
	●	전문가	:	유 ■	(	의료분야 교수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시립병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직영 시립병원	)	무 □

시립병원 종합개선 T/F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시립병원 종합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의견, 자체 품질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실무추진단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회의일시 : ‘13. 3. 28(목) 09:00~12:00

□ 회의장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보건의료정책과장, 어린이병원장, 보건정책팀장, 시립병원운영팀장 등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및 연구원, 갈렙앤컴퍼니 등

□ 회의안건

○ 6대 혁신 과제별 핵심활동 결과보고 및 전문가 의견 등 반영 사항 검토

Ⅱ. 회의결과

□ 핵심과제별 추진사항에 주요 의견내용

○ 시립병원 역할 정의, 기능정립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등

- 민간병원이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도하면서 확실히 시립병원은 공공병원

으로서 다르다는 취지가 좀 더 구분되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음.

- 의료취약계층 보호라는 용어가 적절한 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약자 또는 의료안전망 강화라는 표현이 바람직 함

- 의료의 질 분야로서 환자중심병원, 안전한 병원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PPC,

PCC는 보다 구체적 전략 보강이 필요함.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강남분원이 국립의료원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퇴원환자관리센터 등

신 의료센터 롤모델은 지역여건 등 감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

- 응급, 재난 대비 경증환자 야간진료는 응급수가 가산 등 활성화 정책이 보강되었

지만, 시민 요구도가 높은 어린이, 노인대상 진료영역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자원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만큼 해당 병원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인재육성체계 구축

- 인재육성 추진체계, 기관, 기능별 임무,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특히 교육과정에는 직무관련 역량교육이 추가 보완되어야 함.

- 인재육성을 위한 동기부여 평가체계(성과급, 패널티)가 수긍되어야 함.

- 직영병원의 경우 보수의 문제적 접근법보다는 조직 내에서의 의사의 위치와 관련된 접근을 하여야 함.

○ 시민체감형 서비스 디자인

- 시민체감형 서비스는 병원별 계획을 받은 후 실행하고, 그 다음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부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보완이 필요함.

- 환자권리옴부즈만 제도는 서비스 회복절차와 연계하여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립병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음.

- 시민이 실제 체감이 가능한 지 부분을 염두하고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

엇이 문제인지, 왜 안되는 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지 분석 기술되어야 함.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복지정책관 당부사항)

○ 각 분야별로 마무리 단계이므로 개별 연구보고서를 통합하여 묶어서 다음주 병원장회의(‘13. 4. 4) 시 그간 정리된 계획을 발표하고 병원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그간 정리된 내용을 갖고 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는 집중회의를 통해 전체 내용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기 바람

○ 보완 정제된 보고서는 4월중순 부시장님께 보고하고 지적내용을 보강 한 후, 시립병원 개혁 주체인 현장직원 및 병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의회 및 시장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바람

○ 보건의료정책과장 검토의견 내용

- 환자중심 병원으로의 개선을 위한 외국의 최적사례 컨설팅 및 인증 추진은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응급/재난 경증환자 야간진료는 진료의사(당직, 전문의) 확보 여부, 가용 근무체계 및

환자 진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함.

Ⅲ. 향후계획

□ 시립병원장회의시 추진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  : 2013. 4. 4(목)

□ 시립병원 순회 병원노조 등 의견 수렴 : 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