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884
결재일자	2013.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경영기획관
유현주	유미옥	최경주	04/01 이병한

2013년 시티넷 보조금 교부계획

2013. 4.

기 획 조 정 실

( 국제교류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시티넷 보조금 교부계획

아·태지역 지방도시교류협력체인 시티넷(CITYNET) 사무국의 성공적인 서울 이전 및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시티넷 이전 관련 지원·운영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82호, 2012. 11. 9)

『시티넷 서울사무국 조직·운영 및 인력충원 세부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02호, 2013. 3. 7)

『시티넷 사무국 이전 및 운영 지원에 따른 약정서』(2013. 2. 25)

지원대상

시티넷(CITYNET) :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y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지원내역

시티넷 사무실 임차 및 개소, 사무국 이전비

시티넷 일부직원 인건비 및 시티넷 프로젝트 운영비

기타 사무국관련 우리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

소요예산 : 545,742천원

예산과목 :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시티넷

사무국 이전 및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2		교부내역

보조금 교부 항목 : 이전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내 용	금액	비 고
합 계			545,742
이전비	사무국	사무국 화물운송	9,000	이사업체 영수증 근거
	직원	직원항공 및 화물운송	12,000	3,000천원/명, 총 4명
운영비		임차료 및 관리비	84,742
		사무실 개소비용	50,000	사무용가구, 전자제품,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인건비		일부직원 인건비	250,000	이전후 9개월분 (주거비 포함)
사업비		시티넷 프로젝트 운영비	140,000

※서울시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무국에서 부담

※구체적 내역은 우리시와 시티넷 상호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3		교부조건

시티넷의 청구에 의거 시티넷 보조금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 연 2회 교부 신청 : 4월 선금 50%,  7월 잔금 50% 교부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교부 항목간 내역 변경 필요시 우리시에 사전 승인 받은 후 집행

‘14년 1월말까지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자 및 수익금 포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반납

4		추진일정

‘13.  4월      보조금 교부계획수립 및 1차 보조금 교부

‘13.  7월      2차 보조금 교부

‘14.  1월      결과 및 정산서 제출

‘14.  2월      보조금 정산 완료

붙 임  1. 시티넷 사무국 이전 및 운영 지원에 따른 약정서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