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520
결재일자	2013.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곽창순	박찬규	강희은	04/01 문홍선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

2013.  4.   .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전통시장 상인회,상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전통시장 상인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화재 및 누전․감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 필요

❍ 노후화된 시설과 영세한 점포들의 밀집으로 화재에 취약

❍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물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예방적 조치 필요

□ 화재 사전예방 조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안전검검 및 개선을 통해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상인 안전의식 제고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비 고 (전기적 요인 발생건수)
		계	사망	부상
계	22	4		4	452	7
2012	3		-		85
2011	7	3	-	3	29	4
2010	2				8
2009	5	1	-	1	246	2
2008	5	-	-	-	84	1

※ 인명피해(사망 없음) : '07년 4명, '09년 1명, '11년 3명(부상)

2		현 황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13. 3월말 현재)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시장수	329	152	93	36	48
점포수	67,863	34,412	15,418	13,201	4,832

3		추진실적 및 성과

□ ‘09년 ~‘12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실적

❍ 점검시장 : 353개 시장 40,662개 점포

❍ 점검기관 : 서울시․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내용 : 불량한 전기시설, 노출배선 관리실태, 차단기 작동 여부 등

❍ 유형별 보수실적

(단위 : 점포수)

연도별	계	누 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형광등 기 구	옥내배선	기타(배선 철거․정리)
계	14,672	5,469	1,143	2,974	3,325	1,761
2012년	3,668	956	142	1,369	821	380
2011년	3,523	2,330	102	522	417	152
2010년	3,588	1,082	364	457	962	723
2009년	3,893	1,101	535	626	1,125	506

□ 추진성과

❍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 효과

- 개별점포의 전반적인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여 전기화재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

- 주요 화재원인이 되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 무등록 시장까지 확대(′10년)하여 전기적 화재 위해요소 적극적 개선

- 무등록 시장은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으나 종합적인 전기안전점검 및 지원을 통해 전기적 화재 위해요소를 적극 제거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안전 이미지 제고

4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통시장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공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 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점검, 부적합 판단시 전기시설 개선 및 교육

- 서울시․자치구   : 대상시장 선정(사업비 부담),

실태조사 등 안전점검 지원

▸ 무등록시장, 시장(도시환경)정비구역내 시장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 선정

❍ 대상시장 실태조사 (완료)

- 대   상 : 96개 시장 10,599점포

- 기   간 : ’13. 2. 15. ～ 3. 8

- 추진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 추진방법 : 시장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홍보 병행

❍ 선정기준

- '11년~'12년 점검시장 및  최근 3년이내 전기･소방관련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제외

- '09년 ~'12년 전기안전점검 시행시장 중 점검하지 못한 점포 우선 선정

- 전통시장 명단에 없는 무등록시장 포함, 시장정비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도 실태조사 후 신청

-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시장 내 빈점포

□ 안전점검 및 보수 계획

❍ 사업기간 : ’13. 4. 8 ~ 6. 18

❍ 대    상 : 96개 시장 10,599개 점포(붙임 1)

- 점포수 : 등록 4,700, 인정 3,039, 상점가 1,097, 무등록 1,763

❍ 중점 점검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사항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및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②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무상개선 지원 - 노후 및 불량누전차단기, 노후 커버나이프 스위치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노후 배선기계기구 교체(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 이동배선, 난잡한 배선 정리 등의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 - 비닐코드배선은 임의사용배선 또는 이동용 배선에 한하여 교체 ③ 전기사용 안전 교육 ④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 사업비 : 500,000천원

- 산출기초 : 55,000원 × 10,599개 점포 = 582,945천원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
❍ 44,700원 + 5,300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기본료) (3Kw)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2012년 일반용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 추가 발생비용 82,945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 추진절차도

①	⇨	②	⇨	③	⇨
안전점검 대상 실태조사 (자치구･공사합동:2.15~3.8)		점검대상시장(점포)선정 (공사･서울시:3월말)		점검사업 협약서 체결 (자치구→공사:4월초)
④	⇨	⑤	⇨	⑥
점검사업 추진 (시･구･공사합동:4.8~6.18)		점검사업 결과보고 (공사⟶서울시:6월말)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7월초)

❍ 사업 추진방법

- 추진기관 : 서울시(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방법 : 선정된 시장점포를 개별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기 관	역 할 분 담 사 항	비 고
서 울 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 안전진단협약서(안) 등 포함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장 선정 및 총괄 ･사업비 교부
자 치 구	･전기안전점검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전기안전점검 협약체결(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집행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내용 확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비 정산 및 결과제출
시장 상인회	･시장 점포상인 협조 및 동의서 자치구 제출 ･점검시 시장안내 및 화재대비 홍보
점포 상인	･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참여, 공사 협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자치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수탁 협약서 체결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된 사업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집행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정산보고

5		추진일정

❍ 2013.  3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계획 수립

❍ 2013.  4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치구간 협약체결

❍ 2013. 4. 8 ~ 6.18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행(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 2013.  7월.	추진사업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013.  8월.	보수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붙임  1. 2013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일정표

2.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수탁협약서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수행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