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겨울철 대비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다.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특별관리)

라. 예방과-12301(2014.11.20.)호 『겨울철 대비 화재경계지구(성매매집결지) 소방안전대책 계획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관내 화재경계지구인 월곡동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4. 12. 18. ~ 19. (2일간)

나. 대  상: 성매매집결지(월곡동 88번지)

다. 동 원: 본서 소방특별조사반(2개조 4명)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라. 중점 조사내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

○ 화재, 재난·재해 발생 위험 여부 확인 등

마.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나. 대상처 관계인과 최소 48시간전 유선으로 협의후 소방특별조사 진행

다. 각 조별 선임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직원교육 실시 및 현장방문 시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겨울철 대비 화재경계지구(성매매집결지) 소방안전대책 1부.  끝.

★담당자	임지혜		검사지도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12/01 김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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