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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목벌채등과 관련 산림청장 고시사항 알림(3건)

1. 산림청 목재생산과-6985(2014.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입목벌채등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등 3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2014.11.27.자로 고시(관보 제18397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붙임 1)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제2호다목(1)(다)에서 규정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붙임 2)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붙임 3)

3. 아울러,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의 작성방법 및 기준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제정하였으니, 산림경영계획서가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등의 작성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별도 임황조사 없이 활용 가능하며 산림경영계획 기간 중 벌채할 경우에도 별도 임황조사 없이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1부

2.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1부.

3.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안소연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12/01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81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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