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147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3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김호석		代하영태	07/31 조현옥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하영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255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순 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255번

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쟁점 및 향후계획

3.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현황

○ 요구하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사회복지설 처우개선 추진사항 및 처우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하영태
	☎ 2133-5009	담당자	김호석
	작 성 일 : 2013. 7.

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추가지원 : 2011 ~ 2013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수당 시비 추가 지원

※ 이용시설 : 5년이상 190천원(월), 5년미만 135천원(월)

※ 생활시설 : 5년이상 290천원(월), 5년미만 240천원(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2012년 : 종사자 처우수당 130천원(월)

- 2013년 : 종사자 처우수당 150천원(월), 특수업무수당 10천원(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연구 : 2013년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태분석

- 타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소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비교분석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안) 마련

2.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계획

<주요쟁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미포함

-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수준의 인건비(연평균 7백여만원 낮음)

※생활시설 기준 보건복지부소관 시설(25,915천원), 여성복지시설(18,868천원)

○ 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 시설간 임금격차 발생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상담원) 기준 인건비 지원현황(여성가족부 조사, 2013년)

시설유형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평균인건비(천원)	15,848	16,314	16,314	22,815	운영비와 통합지급

<향후계획>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통일되고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

-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비교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2013년. 7월, 여성가족재단)

3. 사회복지 시설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현황 개괄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현황(’12.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성폭력 피해자지원	여성노숙인	성매매 피해자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지역아동 센터
시설종사자	1,370	122	49	87	94	88	930
사회복지사	1,101	70	23	39	64	64	84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급여(1인당 평균급여)

◯ 시설종류별 평균 급여액('12.12.31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비 고
총 급여액(연간)	16,690	18,868
기본급	14,743	13,066
수당	1,947	5,80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평균 근무시간

(1인당 근무시간)

◯ 시설종사자 1인당 평균 근무시간(1주)

► 기본시간 40 + 초과근무 13.6 = 5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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