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424
결재일자	2013.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정은	박찬규	신시섭	07/31 문홍선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결과보고』

2013. 7.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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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결과보고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결과 보고드림.

	추진개요

Ⅰ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20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13.4.1)

□  실시기간 : ‘13. 4.1 ～ 6. 28

□  실시대상 : 24 자치구, 96 시장 10,269점포(서초구 제외, 점검대상 없음)

❍ 당초 점검대상 점포 10,599 개소 중 10,269 점포 점검실시

※ 총 331개 시장, 68,641 점포를 3년 주기로 매년 10,000여개 점포 선정추진

□  실시방법 : 점포별로 방문,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보수

□  실시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 합동)

□  실시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시설 노후상태 및 노출배선 상태 등 전기시설물 사용관리실태

❍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 부적합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등 교체

❍ 전기사용 안전교육

	추진결과

Ⅱ

□ 2013년 점검결과 분석

	【총 평】
평균 부적합율 : 27.6% ❍ 총 10,269 점검 결과 적합 7,430, 부적합 2,839 ❍ 전년(2012년, 35.4%) 대비 부적합율 7.8% 하향 ❍ 2009년～2013년 평균 부적합율(34.4%) 대비 6.8% 하향 자치구별 부적합율 ❍ 전기안전 최고 취약대상(4) : 부적합율 40% 상회 - 성동(42.4%), 광진(48.5%), 마포(59.3%), 동작(42.3%) ❍ 전기안전 취약대상(9) : 부적합율 27.6% 이상, 40% 미만 - 동대문(39.3%), 성북(31.4%), 노원(34.5%), 구로(32.3%), 영등포(38.4%), 관악(33.2%), 강남(38.0%), 송파(35.7%), 강동(36.0%) ❍ 상대적 안전대상(11) : 부적합율 27.6% 미만 - 종로(16.9%), 중구(22.0%), 용산(26.3%), 중랑(15.0%), 강북(20.6%), 도봉(13.5%), 은평(25.9%), 서대문(24.5%), 양천(24.1%), 강서(25.2%), 금천(12.5%) ❍ 자치구별 부적합율 경향에 불구하고, 개별 시장별 안전성 차이가 큼. - 평균 부적합율이 낮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개별 시장의 부적합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가 많음. 부적합 유형 ❍ 누전차단기 이상(40.6%), 옥내배선 이상(30%), 형광등 기구(10.6%), 기타(9.6%), 배선용차단기 교체(9.2%) 순임. ❍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현장에서 즉시 보수실시

□ 점검현황 : 평균 부적합율 27.6%

❍ 점검대상 10,599 점포(24개 자치구, 서초 점검대상 없음, 96개 시장)  중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10,269 점포임.

(단위 : 점포수)

시 장 수		점 포 수		점 검 결 과
대상시장	점검시장	대상점포	점검점포	적 합	부적합	부적합율(%)
96	96	10,599	10,269	7,430	2,839	27.6

※ 점검점포수 감소사유 : 2개 이상 점포를 1대의 계량기로 사용 시 1개 점포로 간주

❍ 자치구별로 점검 점포수 상위 3구는 종로구(1,479 점포)와 중구 (2,345 점포), 영등포(1,043 점포) 순이며, 하위 3구는 광진(33점포), 구로(62 점포), 금천(80 점포) 순임.

- 자치구별 점검실시 점포수는 자치구별 전체 시장(점포) 규모에 비례

❍ 점검결과 적합판정된 점포는 총 7,430 개소(적합률 72.4%), 부적합 점포는 총 2,839 개소(부적합율 27.6 %)임.

❍  2012년(35.4%) 대비 7.8% 떨어졌고, 2009년～2013년 평균 부적합율(34.4%) 대비 부적합율이 6.8% 떨어짐.

-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적합율	41.32%	34.31%	34.00%	35.40%	27.60%

□ 자치구별 현황

❍  마포, 동작, 성동, 광진구 4개 자치구가 부적합율 40%를 상회하고 있어, 전기안전 최고 취약대상으로 분류됨.

※ 성동(42.4%), 광진(48.5%), 마포(59.3%), 동작(42.3%)

❍  그 외에도 동대문, 성북, 노원,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등 9개 자치구가 평균 부적합율 27.6%을 상회함.

※ 동대문(39.3%), 성북(31.4%), 노원(34.5%), 구로(32.3%), 영등포(38.4%), 관악(33.2%), 강남(38.0%), 송파(35.7%), 강동(36.0%)

❍ 종로구 포함 12개 자치구는 부적합율이 27.6%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 종로(16.9%), 중구(22.0%), 용산(26.3%), 중랑(15.0%), 강북(20.6%), 도봉(13.5%), 은평(25.9%), 서대문(24.5%), 양천(24.1%), 강서(25.2%), 금천(12.5%)

❍ 평균 부적합율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해당 자치구내 개별 시장의 부적합율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나,

❍ 평균 부적합율이 낮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개별 시장의 부적합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가 있는 바, 개별 시장별 안전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로(신설시장, 42.9%), 중구(인현시장, 55.8%), 용산(용문시장, 44.8%), 은평(수일시장, 46.3%), 양천(경창시장 41.0%), 강서(대원종합시장 45.8%, 등마루시장 44.4%)

□ 부적합 유형별 현황 및 조치결과

❍ 부적합 2,839 점포에 대해 즉시 교체 또는 보수실시

- 부적합 판정된 2,839점포 점포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였음.

(단위 : 점포수)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옥내배선	형광등기구	기 타
2,839 (100%)	1,154 (40.6%)	264 (9.2%)	848 (29.8%)	300 (10.6%)	273 (9.6%)

❍ 부적합 유형별로 누전차단기 이상(40.6%)로 가장 많았고, 옥내배선 이상(30%), 형광등 기구(10.6%), 배선용차단기 교체건(9.2%) 순이었고, 기타(9.6%) 소규모 수리했음.

❍ 2009년 이래 부적합 유형별 차지 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누전차단기 교체와 옥내배선 보수가 우선되고 있음.

※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자치구 자체재원 등 활용토록 안내

□  그간 추진실적(‘09년～’13년)

❍ 총괄 : 총 50,973점포 점검, 부적합 판정된 17,545점포 (34.4％)보수

❍ 점검 : 총 50,973 점포

(단위 : 점포수)

구분	총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시장	449	113	88	67	85	96
점포	50,973	9,421	10,556	10,369	10,358	10,269

❍ 개보수 : 총 17,545 점포

(단위 : 점포수)

연도별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계	17,545	6,631	1,419	3,276	4,181	2,038
2013	2,839	1,154	264	300	848	273
2012	3,668	956	142	1,369	821	380
2011	3,523	2,330	102	522	417	152
2010	3,622	1,090	376	459	970	727
2009	3,893	1,101	535	626	1,125	506

	추진성과 평가

Ⅲ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의 기반 조성

❍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 개보수 작업을 선행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 점검과 소규모 보수작업을 병행

❍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의 개보수 필요사항은 자치구 자체예산 활용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전기안전사고 예방

❍ 개별점포에 대해 전반적인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여 전기화재 예방

❍ 2009년 사업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부적합율이 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둠.

□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

❍ 주요 화재원인이 되는 전기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조치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시장의 위해요소 적극 개선

❍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던 무등록시장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시장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위해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계획

Ⅳ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비 교부 : 서초구 제외 등 24개 자치구(‘13.7.12)

❍ 교부금액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관리 : 보조금 정산(자치구, 12. 8월)

- 점검수수료(개별 점포당 47,175원)으로 산정하여 자치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1개점포) : 55,000원 × 87.77% ≒ 47,175원

교부금액 산출내역 : 47,175원 × 10,599개점포 = 500백만원

- 추가발생비용(82,945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  향후계획

❍ '13년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3. 12월 ~'14. 2월

- 점검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31개소(‘13. 7월말 현재)

- 추진기관 : 자치구, 관할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주요 점검내용 : 소방, 전기, 가스 등 부적합시설 개선

❍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 지속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예방시설은 우선 반영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제외 대상을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장(무등록시장,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시장) 우선 선정

붙임 : 1. 2013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현황(자치구별, 시장별)

2.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종합보고서(한국전기안전공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