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처리

1. 시흥시 마을공동체담당관-5393(‘13.6.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바, 기준에 적합하여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건부 동의)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통보코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전용목적: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2) 위    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410번지 외 8필지

3) 시 행 자: 금천구청장

4)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나. 전용현황

총 면적	농지				비농지	비고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9,338	5,938	2,187	3,644	107	3,400

다.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라. 협의(동의)조건

1) 도시계획시설 설치시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농지전용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3)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4)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1. 농지전용협의 검토보고서(서울시) 1부

2.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금천구) 부

3. 토지조서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주무관	이인선		영농관리팀장	김한수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산업경제정책관	07/31 문홍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743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