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721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현용수	이은엽		12/01 조병준
협 조

『2014년 4/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4. 1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4년 4/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및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체납금 집중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자 함.

Ⅰ		현 황

❍ 누적 체납 건수/금액 : 324건/260,246천원

❍ 누적 체납률 : 건수 대비 약 9.3%(※ 금액 대비 약 17.3%)

❍ 건수 대비 체납률은 약 10% 안팎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액 대비 체납률은 (중)가산금 증가 및 고액체납 증가에 따라 상승 추세임.

Ⅱ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추진

근거 : 세무과-11799(2014. 5. 26.)

추진 기간 : ’14. 9. 1. ∼ 10. 31.

주요 추진사항

❍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유재산자에 대한 압류처분

❍ 미압류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임박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

❍ 징수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시효결손, 불납결손

❍ 압류대장 등 수기관리 대장이 있을 경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산입력

Ⅲ		자체 세부 추진 계획

징수목표 및 집중 정리기간 설정

❍ 목표 : 체납 건수 기준 15% 징수

❍ 집중 정리기간 : 2014. 12. 1. ~ 12. 31.

체납자 주민등록 전수 조회

❍ 기간 : 2014. 12. 1. ~ 12. 3.

❍ 주소변경사항, 거소지, 사망 여부 등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및 재산 변동 내역 반영

❍ 기간 : 2014. 12. 4. ~ 12. 9.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 변동 내역 조회

❍ 차량등록 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미결제 공사대금 등 조사

체납 고지서 발송

❍ 기간 : 2014. 12. 10.

❍ 현 체납자 전원에게 (중)가산금 정산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기간 : 2014. 12. 11.

❍ 대상 : 2014. 9월분 및 이전 체납자로서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건

재산 압류

❍ 기간 : 2014. 12. 12. ~ 2014. 12. 19.

❍ 대상 : 독촉 기한 만기 도래자 중 압류가능한 재산 소유자

❍ 관할관청에 압류 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 압류통지서 발송

송달 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기간 : 2014. 12. 22. ~ 2014. 12. 26.

❍ 기간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공고문은 공고번호 배정받아 시보게재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끝.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재산 압류 예고 통지

○ 성 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3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4년 12월 11일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내역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체 납 액 : 531,000원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02-2657-79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14. 12. 11.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