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014
결재일자	2013.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미정	代김철수	김용복		07/31 임옥기
협 조
	환경협력팀장		서형석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이관 계획

2013.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이관 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공포 및「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동 조례상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를 소관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함

□ 이관근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공포․운영(´13.5.16)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기획담당관)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제3조)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13. 8.1 字 시행 예정)

-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제외(제2조 등)

□ 이관업무현황

'00.1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지속가능성 평가․자문제도」를 도입하여 '02.4월부터 '13.7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 841건 평가․자문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02.4.25 시행)

○ 평가주체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1~8기) 및 지속가능성 평가 특별위원회(9기)

○ 대상사업 : 3개 분야 69개 사업

- 행정계획(21), 사전환경성검토대상(22), 환경영향평가대상(26개)

○ 평가내용

- 서울의제 21 8대 기본원칙과 30개 행동목표

-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 경제적 효과측면을 고려하되 환경보전 측면에 비중

○ 평가방법 및 추진실적

- 평가시기 : 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를 득하기 전

- 평가절차  ※ 소요기간 : 총 37일

계획입안 (주관부서)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지속위-월2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속가능성 평가 (회의-월2회)
						↓
평가내용 사업계획 반영 (주관부서)			←	협의․조정(기획조정위원회-월1회) ※부의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연장가능)

- 추진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7
접 수	841	9	19	21	98	74	102	84	112	108	75	83	56
안건선정	221	6	7	5	21	14	40	31	35	14	17	20	11

□ 이관계획

○ 이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이관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서류 및 컴퓨터 파일 일체

○ 이관방법 : 기후환경본부 사무조정․이관계획에 의거 이관

- 기 록 물 : 생산 및 접수문서 기록물 해당과 문서함 이관

- 전산자료 : 컴퓨터 이용 파일 공유 이관

○ 이관일자 : 2013. 8. 1 字.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