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146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가덕윤	유영봉	오순환		12/01 오해영
협 조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대표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강유역환경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우리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에 대한 환경여건을 검토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구성 및 운영 근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2. 관련규정

가. 구성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에 정하고 있는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나. 구성기준 : 10인 내외

1) 위원장 : 계획수립 또는 승인 기관의 장

2) 위  원 :

가) 승인 및 협의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각1명

나) 해당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명 이상

다)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2)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기    능

1) 사업계획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환경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검토

2) 사업계획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

라. 협의회 운영

1) 위원장의 회의소집,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2) 위원장이 판단하여 아래 항에 해당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협의회 개최

1)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 제안자가 계획수립 기관에 결정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운영

가. 협의회 구성(총 8명)

1) 위원장 :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2) 위  원

가) 분야별 구성인원

구 분	계	계 획 수립기관	계 획 승인기관	협의기관	관 련 전문가	자치구청	지 역 주민대표	비고
위원수(명)	7	1	1	2	1	1	1

나) 소속기관별 지명·위촉 내용

※ 추가 위원지명(추천)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위원 위촉가능함..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고
1	주 민 대 표	주민자치위원장	이 종 태	주민대표
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지 영	관련분야 전문가
3	서 울 시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 종 학	계 획 협의기관
4	서 울 시	시설계획과 주무관	양 승 각	계 획 승인기관
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한 광 수	관 할 자치구청
6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송 윤 정	계 획 협의기관
7	서 울 시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유 영 봉	계 획 수립기관

나. 협의회 심의내용

1) 사업계획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환경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평가준비서 심의

2) 환경분야별 검토항목 종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해양환경	토지이용, 대기질(악취포함),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양, 소음·진동,위락·경관(일조장애 포함), 전파장해	인구주거, 산업

※ 2010. 12. 환경부 업무 매뉴얼 기준

3) 토지이용계획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평가준비서 상 대안제시, 평가협의회 심의 및 심의 결과 검토 등

다. 협의회 심의

1) 서면심의 : 해당계획이 미치는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회의소집 없이 서면심의하고 의결코자 함.

▶ 사업지는 석유비축탱크가 설치되어 도시계획시설(녹지) 부지로, 이적지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녹지→공원)코자 하는 계획임.

※ 평가협의회 운영중 소집필요시 회의소집

2) 심의기간 : 평가준비서 송부일로부터 7일간

다. 위원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외부위원(공무원 제외)

2) 지급금액 : 10만원(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준용, 서면심의 동일)

3) 예산과목 : 생활권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마포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 시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