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805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남규호		류대창	12/01 김근수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김천억
	주무관		김정연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 무 국

(세무과)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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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완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납세 의무자 : 2015.1.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 부 기 간 : 2015.1.16 ～ 1.31

세        율 : 면허 종류에 따라 1종~5종까지 구분 과세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최근 3년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내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4	832,071	29,536	550,961	19,714	67
2013	800,761	19,085	535,534	12,683	68
2012	766,626	18,148	487,186	11,786	64

Ⅱ		중점추진 사항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신규 및 변동자료 조사․입력 철저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지 정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철저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미환급금 사전공제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Ⅲ		세부추진 사항

과세자료 정비

착오과세 최소화를 위한 자료 정비

◦ 추진일정 : 2014. 11. 17 ～ 12. 31

◦ 중점정비사항

- 기존자료에 조사 사항을 등록하여 과세

- 자치구별 담당기관에서 발췌한 내용을 상호 통보하여 현장 확인후 과세

☞ 세무과-25482호(2014.11.17) :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계획 통보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 현장 확인후 과세제외

- 고지서의 과세대상 필드에 과세물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중고지와 민원   예방(무선국 허가번호 및 설치장소 등)

- 허가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허가․신고사항이 자유업으로 변경된 경우 등

◦ 고지서 출력

- 인쇄주관 : 각 자치구에서 자체 인쇄

⇒ 정기분고지화일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인쇄형식 : 봉함엽서식

⇒ 자체 출력이 불가능한 자치구는 외부용역 등 별도방안 강구

◦ 예산 : 고지서 폼지, 정기분 인쇄, 봉합 비용 등 자치구 예산 사용

※ 세무13412-3758(2003.4.28)「면허세 부과징수 사항 변경 통보」지침 참조

고지서 송달 철저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시행[안행부 주소정책과-2286호(2013.9.11.), 행정과-23821호(2013.9.30.)]에 따라 2014.1.1.부터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 → 도로명주소 단독표기

- 도로명주소만 있는 경우 → 도로명주소 단독표기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전환불가 또는 미정비 자료) → 지번주소 단독표기

- 거소지 신청자 및 물건지 발송 대상도 도로명주소 단독표기

- 표기방법 : (1행)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2행) 상세주소 + (洞명, 아파트/건물명)(송달참조 기타주소)

◦ 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송달

- 자치구 사정에 따라 영업소(사무소)로 송달

◦ 우편물 반송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활용

- 2011.11.15. 서울시 각 구청과 동서울우편집중국간에 서비스계약 체결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일반우편물의 반송 여부 확인 가능

- 고지서에 일반우편물 반송용 바코드 출력

- 반드시 정기분고지서 송달 시 동서울우편집중국을 경유

◦ 반송된 고지서의 송달

-  ①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를 재조사 후 재 송달

-  ② 부도․폐업 등 사업장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

- 위 ①과 ②의 방법에 의해서도 송달할 수 없거나,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 전자고지 메일주소 오류자에 대한 종이고지서 발송

- 정기분 면허세 전자고지는′15.1.9. 이후 메일로 전송할 예정이므로 발송오류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하여야 함

미환급금 직권충당 시행

◦ 대 상 : 3만원 이하 환급금통지서 발송 후 6개월 이상 미환급 건

◦ 직권충당 기준

- 시,구세 구분없이 환급금통지서 발송 후 6개월 경과된 미환급금

- 동일 자치구 미환급금 중 동일 자치구 부과 정기분에 충당

(타 자치구 시,구세 미환급금은 채권압류 후 충당)

- 주민등록망 매치된 개인으로 한정(법인, 거소지 신청자 제외)

◦ 충당 순서

-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순부터 충당(시행령 64조1항)

- 미환급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

◦ 고지서 출력 중 환급금 처리 방법

- 고지세액 확정(세액계산)하는 기간 중(1.5~1.9) 시금고에 지급보류 요청

- 공제하고 남은 미환급금은 안내문구를 출력하고 공제로 인해 고지금액이 0원이 된경우에는 “납부 불필요” 안내를 출력

- 고지서 상에는 “환급금액”으로 표기

고지서 제작 및 인쇄[자치구 자체 처리]

고지서 폼지 : 별도공지(12월15일 이전)할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시안을 참조하여 폼지 제작업체와 계약후 납품

※ 첨부한 폼지의 인터넷납부제도, 인터넷 이의신청, 서울시 공직자청렴 등 신고센터 안내, 전자고지 제도, 편의점납부 및 ARS납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안내요망

◦ 고지서 규격 : 쌍폭지 : 198㎜ X 279.4㎜

◦ 고지서 양식 : 봉함 엽서식(등기 발송 가능)

바코드 테스트 : 폼지 인쇄시 바코드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량을 미리 인쇄하지 말고 반드시 일부만 납품받아 테스트 결과 합격 후 필요한 소요량을 주문하기 바람(테스트 결과 불합격시 해당 고지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구별 일정에 맞춰 우리은행 시금고 센터에서 검증(검증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

- 2014. 12. 22 : 종로～서대문

- 2014. 12. 23 : 마포～강동

◦ 유의사항 : 폼지 및 인쇄상태 모두 합격되어야 함

◦ 지참물

- 폼지(빈양식, 체납 및 사전공제 등 인쇄하지 않은 것) : 10매 내외

- 봉함한 것(케이스별로 내용인쇄 후 봉함한 것) : 10매 내외

(풀칠 상태 등 봉함기 압력상태 확인용)

- 인쇄된 고지서(내용을 인쇄한 고지서) : 300매

단, 반드시 정기분고지 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후 은행확인용과 납세자 보관용 부분만 별도로 뜯어서 가지고 갈 것

◦ 바코드 테스트 문의사항 - 시금고센터 (☎ 3151-7664)

◦ 출력된 2차원 바코드를 리딩하여 자료 오류여부 확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규격

◦ 바코드 종류 : QR바코드(인쇄문구 금지, 공간 확보 필수영역)

◦ 고지서 1단 납세자용 2D바코드 : 가로 20mm × 세로 20mm

◦ 고지서 3단 수납은행용 2D바코드 : 가로 17mm × 세로 17mm

◦ 납세자용 전자납부번호 : 가로 70mm × 세로 9mm이내 출력

- 일괄 수납처리 시  전자납부번호 스캔 용도

․ 온라인수납 처리 정보(108)  ․ 전자납부번호(19) ․ 고지서출력일자(8) ․ 담당자명(20) : 총 161 Byte 수록

◦ 바코드 수록내용

-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시 2차원 바코드 출력가능 여부 및 인쇄시 오류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시금고센터에서 반드시 검증할 것

- 구청별 출력된 샘플고지서 서울시 제출 (케이스별로 10개 내외)

지방세 고지서 체크리스트 작성

◦ 고지서 인쇄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예방을 위한 사전 검증실시

◦ 고지서 폼지 인쇄, 고지내역 인쇄 등 종합검증

- 구청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인쇄업체 자료제공 시 보안각서 수령 및 관리감독 철저

◦ 외부업체 용역계약시 보안서약서 수령

◦ 고지서 인쇄시 직원 상주 및 파일폐기 확인 등 관리감독 강화로 개인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Ⅳ		납세편의 시책홍보

납세편의 시책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안내

◦ 각 은행 홈페이지 및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신청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1건당 50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 500원 마일리지 제공

- 세액공제 대상 기준일 : ‘14.12.31.(24:00기준)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하여

◦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 조회 후 카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확대 시행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한, 씨티은행, 우체국, 농협 9개 기관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한 경우에만 납부 처리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현금카드는 전은행이 가능함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가능함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납세홍보 및 상담소 설치 운영

등록면허세 납세홍보 강화

◦ 홍보기간 : 2015.1.9. ～ 1.31.

◦ 홍보방법

- 입간판 및 플랜카드 설치 : 자치구 자체 제작(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 포스터 등 게시 : 자치구 자체제작(아파트 출입구 ․ 공공장소 등)

- 지역신문, 행정간행물, 반상회보 등 활용 : 자치구

-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영화관 지하철 등에 현수막 설치 : 자치구

- 옥외 전광판, 지역유선방송, 케이블TV에 납세안내문 배포 : 자치구

납세상담소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13.1.9 ～1.31.

◦ 상담요원 고정배치 : 등록면허세(면허분) 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민원인 내방 시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Ⅴ		추진일정

추진일정 : 회의자료 참조(상세추진일정 첨부)

Ⅵ		행정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조사계획수립 기시행(세무과-25482(‘14.11.17.)

정기분 부과 자치구 업무 회의 : 2014.12.3. 10:00(오전 시청별관 2동 3층)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과징계획수립 시행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담당자 입력(세무종합시스템) : 2015.1.2. 한

고지서 송달 신청지(거소지) 입력 : 2014.12.31. 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자 및 오류자에 대하여는 정기분에서 부과제외 되므로 자치구에서 주민번호 확인 후 수시분으로 부과

붙 임 : 등록면허세(면허분) 회의자료(2014.12.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