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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서울시의원 질의 요청사항 회신

1. 201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보기획단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이 있어 행정자치부에 질의 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가. 김광수 서울시의원 질의내용(‘14. 11.20)

- “공공데이터 개방업무가 지방(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지방(고유)사무일 경우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예산과 조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은 서울시 조례가 없으니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없이 예산을 짜고 편성,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장방침에만 의거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정주의라는 예산윈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사항에 대해 중앙부처나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바랍니다.“

나. 질의내용 답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에 의거 규정되어져 있으며,

-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과 정부3.0 국정과제 이행지침, 시장방침에 의거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출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8조 3항의 3(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운용계획 수립)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고,

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어 조례개정 관련은 해당부서와 협의 후 추진예정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에 관한사항 및 조례 및 규칙제정은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소관사무

-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개방 대상 발굴에 관한 사항 및 열린데이터광장 기능 및 인프라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는 정보공개정책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하겠습니다.

붙임	1. 행정자치부 개방관련 검토결과 공문 1부.

2. 행정자치부 개방관련 검토결과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현		데이터개방팀장	이혜자		정보시스템담당관	12/01 김기병
협조자	데이터기획팀장	서병철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42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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