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1. 지난 ’14.11.20일 명동지하상가 상인회에서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종각역지하상가 대비 40% 이상)로 임대료 체납 상가 수 증가 등 상가 유지에 어려움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2. 이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상가관리처)에 관련 내용 유선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 확인결과, 지난 수년간 임대료 인상은 법적 기준에 맞춰 2~3% 내외에서 인상하였으며, 관리업체에서 임대료를 일괄납부하므로 실질적인 임대상가 체납률(상인 → 관리업체)는 시설공단에서 파악이 어려움.

3. 이러한 사항 및 관련 민원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임을 민원인에 안내하고 이후 이첩 완료.

끝.

주무관							주승원			민생정책팀장					이희대					민생경제과장					12/01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84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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