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98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29.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김달종	정영준	代정영준	07/29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7번, 임형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형균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1567

∘ 미래유산, 근대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의 개요(시 지정문화재와의 차이), 선정(또는 지정) 절차, 현황 및 계획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미래유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미래유산, 근대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의 개요

	근대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대 상	모든 문화 유산	모든 문화 유산	모든 문화유산
시 기	근대	전시대	근․현대
장 소	전국	특정 지역 (구 또는 마을단위)	지역(서울)
지정여부	비지정	비지정	지정
정 의	근대 만들어진 건조물, 산업시설, 역사유적, 각종 예술품 등의 문화유산	한 지방의 자연환경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전승되어 온 역사와 전통, 풍물과 생활, 예술과 유물 및 유적 등의 모든 유산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것

※ 문화유산 :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ㆍ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 미래유산과 지정문화재와의 차이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미래유산
목적	-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 - 강한 규제를 통하여 영구적으로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 - 폭넓은 문화재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완화된 규제 적용 -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 유도	- 시민 스스로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을 발견 - 시민의 자발적인 보전을 통하여 공통의 기억을 공유
보호의 대상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	- 근․현대 서울의 기억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지정(등록) 기준	-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장소,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 서울의 기억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
지정(등록) 주체	- 문화재청장/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 서울특별시장
위원회	-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 미래유산보전위원회
보전방식	- 문화재 지정	- 소유자의 자발적 문화재 등록	- 인증서 교부를 통한 가치공유 - 소유자의 자발적 보전

○ 미래유산 선정절차

미래유산 제안	➡	사실검증	➡	전문가 선정	➡	에비목록 선정	➡	소유자 동의	➡	미래유산 선정
모든 시민		전문기관		미래유산보존 위원회		서울시		미래유산 소유자		서울시

○ 사업현황

- 시민제안을 중심으로 미래유산 선정 및 마스터플랜(안) 수립 중

‣ 미래유산 개념, 선정, 시민참여방안, 보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시민공모, 자치구제안 및 전문가 등의 1,500여건 제안에 대해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5~7회 개최하여 검토 완료 433건의 예비 미래유산 선정

-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참여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Daum 아고라 내 커뮤니티맵을 활용하여 시민의 상시 제안 창구 개설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미래유산 홈페이지 구축

‣ 미래유산 보전 및 홍보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 문화예술인 가옥․구의취수장 활용 등 미래유산 보전 시범사업 실시

‣ 문화예술인(박경리, 윤극영) 가옥․구의취수장 문화공간 활용, 함석헌기념관 건립,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벌집) 운영 지원, 강북구 애국선열 기념화 사업 등

○ 향후계획

-  '13. 7. 31     : 시민토론회(서울연구원 주최, 역사박물관 강당)

-  '13. 8 ~      :  미래유산 대시민 집중 홍보

-  '13. 9         :  미래유산 목록 및 마스터플랜 발표

-  '13.10         : 미래유산 의견 수렴, 홈페이지 오픈

-  '13.11         : 미래유산 책자 발간, 조례(안) 시의회 상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영준
	☎2133-2525	담당자	김달종
	작 성 일 : 2013. 7.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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