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35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소정우	박유미	代박유미	07/29 김경호
협 조
	응급의료관리팀장			박영숙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9번, 김용석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1529번

요구내용 : 장기등 기증 관련

1. 조례 제정 이후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 개최 내역(심의안건)

2.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규칙

3. 조례 제정 이후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역

4. (재)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와의 협약서 및 사업비 보조 상세 내역

1. 조례 제정 이후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 개최 내역

: 위원회 구성 없음

2.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규칙 : 미제정

3. 조례 제정 이후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역

- 2011. 9.19(보건정책과-126162호) 노인복지과(현 어르신복지과)에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의 사용료 등의 일부 감면(기준의 50% 감면 등)

- 질병관리본부 및 자치구별 지원 현황 : 별첨1) 2)

4. (재)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와의 협약서 및 사업비 보조 상세 내역

: 재무과와 수의계약체결된 용역 표준계약서로 제출

별첨1)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자 유형별 지원현황

기증자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우 (택1)	장기예규 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1항1호	장제비,위로금,진료비상한액	각 180
			장례지원서비스*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1항2호	장제비	180
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택1)	인체조직예규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1항	장제비,위로금,진료비상한액	각 180
			장례지원서비스*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예규 제3조2항	위로금	180
			진료비상한액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예규 제3조2항	위로금	180
뇌사자 관리기관		손실보상금예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규정	손실보상금상한액	180
생전순수기증자 (골수제외)	기증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2항1호	정기검진 진료비(간장)	70
			정기검진 진료비 (신장,췌장,췌도,소장)	6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2항2호	사전검진 진료비	150(1회에한함)
생전순수기증자(근로자) 생전순수기증자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 등 기증하는 자임(친족간 기증자 불포함)		장기예규 제3조3항	유급휴가보상금	입원일수*13만원 (장기최대14일,골수는 5일)

* 2013. 1. 1 시행으로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 사후(안구)기증은 지원액 없음

별첨2)

자치구별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

구명	조례 제정 여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보상금	보건소등의 의료기관 진료비감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타	보건소 진료비감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타
송파구	O	장제비 (생존시, 뇌사시)	O	.	O (제증명수수료감면,여성문화회관할인)	O	.	O (제증명수수료감면,여성문화 회관할인)
영등포구	O	.	O	.	.	O	.	.
동작구	O	.		.	.	.	.	.
중구	O	.	O	O	.	O	O	.
중랑구	O	.	O	O	.	O	O	.
서대문구	O	.	.	.	.	.	.	.
강서구	O	위로금 50만원	O	O	.	O	O	.
양천구	O	.	O (건강검진 수수료면제)	.	.	O (건강검진 수수료 면제)	.	.

붙 임   1. 용역 표준계약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계약내역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영 숙
	☎ 2133-7538	담당자	소 정 우
	작 성 일 :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