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115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종일	김용남	주용태		12/01 류경기
협 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 및

을의 항변대회 개최 계획

2014.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참석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탁기관 참석 독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 및 乙의 항변대회 개최 계획

서울시‧수탁기관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민간위탁 분야 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추진(’14.9.2, 시장방침 제234호)

○ 시정 관련 甲乙관계 혁신을 위해 행동강령 제정 등 제도 개선

○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 운영, 乙의 항변대회 개최

□『민간위탁 甲乙관계 혁신대책 실행계획』수립(’14.9.19, 기획조정실)

○ 민간위탁 분야 거버넌스 운영 및 乙의 항변대회 개최

○ 민간위탁 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제도개선 이행, 교육·컨설팅 등

Ⅱ		기 본 방 향

□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운영

○ 수탁기관, 전문가, 소관 부서 간 상시적인 민·관 협력체계 운영

○ 협치(거버넌스 운영)에 기반한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현안 해결

□ 민간위탁 乙의 항변대회 개최

○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수탁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Ⅲ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운영

1	거버넌스 구성

□ 기본 방향

○ 논의 안건에 따라 20~40명 수준의 비상설 자문단 방식으로 구성

□ 구성 방안

○ 공 동 의 장 : 정책기획관, 수탁기관 대표(회의시 선출)

○ 수 탁 기 관 : 4개 대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 4개 분야 : 복지·보건(111건),  여성·청소년(92건),

도시·환경·교통(83건),  경제·문화·체육(68건)

○ 외부전분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 등 관련 전문가

○ 市 관련부서 : 조직담당관, 재무과 등 관련 부서장

분 야	구 성	비 고
수탁기관	복지‧보건	노인‧장애인복지관, 시립병원 등 111개
	여성‧청소년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92개
	경제‧문화‧체육	기술교육원, 예술센터 등 68개
	도시‧환경‧교통‧건설 등	교통문화교육원 ‧자원회수시설 등 83개
외부 전문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련
	공인회계사	서울시 공익회계사 NW ‘맑은’ 등
	공인노무사	서울시 시민노동옴부즈만
	기타 관련 전문가	필요시
서울시 관련부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제도운영 총괄
	재무과장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장	민간위탁 비용심사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기타 관련 사업부서장	필요시

2	거버넌스 운영

□ 운영주기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4월, 11월)

○ 수시회의 : 현안 발생 등 필요시

※ 乙의 항변대회(’14.12.17)를 통해 표출된 의견 및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 乙의 항변대회 이후 운영 시작

□ 운영내용 (논의안건)

○ 민간위탁 제도 및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검토

○ 민간위탁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협의 조정

○ 수탁기관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 운영결과 활용

○ 거버넌스 논의결과를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반영

- 합리적인 민간위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 수요를 상시 조사·발굴

- 현안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공식적 협의·논의 통로로 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평가기준으로 활용

-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논의사항을 운영평가위원회, 종합성과평가 등의 심의·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활용

Ⅳ		乙의 항변대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4. 12. 17(수), 14:00~16:00

□ 장    소 : 문래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사항 청취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市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계약심사과, 예산담당관

○ 외부 전문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련 전문가

○ 수탁기관 관계자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14: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10~14:20(10´)	▪정책기획관 인사말씀
14:20~14:40(20´)	▪주제발표(민간위탁관리팀장) - 민간위탁 종합제도개선 내용 - 민간위탁 갑을관계 혁신대책(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14:40~15:40(60´)	▪乙의 항변대회 - 업무처리행태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자유발언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비용심사 등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현장 질의답변
15:40~15:55(15´)	▪외부 전문가 논평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 등
15:55~16:00( 5´)	▪폐회

Ⅴ		행 정 사 항

□ 참가자 모집

○ 발표자 등 참석 요청 : 조직담당관

○ 일반참가자 모집 : 조직담당관, 소관부서 협조

□ 소요 예산

○ 장소 대여료 : 4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x4명)

○ 자료집 제작 : 600천원

○ 운영물품(행사진행 용품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