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병원간호부-11131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주사	간호1과장
박정민		김영완	12/01 김화숙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결핵1과장			조영수
	행정팀장			정보영

『 Stop TB !! 연구회 』

13차 회의 결과보고

2014. 11. 26.

Stop TB !! 연구회 13 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4. 11. 26.(수) 15:00 ~ 16:00

장 소 : 동관 통합회의실

참석인원 : 21명

김화숙 간호 1 과장 및 동아리회원 20명

안건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사업

Ⅱ				회 의 결 과

1. 개요                                                                가. 사업목적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해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 제고                           나. 사업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입원명령을 통한                  입원환자에게 대해서는 균 음전 시까지 반드시 격리  조치하여 철저하게                  치료 및 관리

다. 추진경과

○ 2010.01.25. 결핵예방법 개정

- 입원명령대상,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결핵 치료 비용 지원

○ 2011.04.01.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시행

2. 추진체계

※ 의료기관 역할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치료 및 관리

3. 사업내용

가. 입원명령 지원

1)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결핵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입원명령 실시에 필요한 객담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

- 객담도말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객담배양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단, 항결핵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객담배양검사를 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6개월*이내에 시행한 검사까지 인정함

* 객담검사는 검사시행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위(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P354 참고)

2) 지원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

3) 지원범위

○ 입원비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최대500만원 이하)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전액지원 (전액본인부담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지원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간병비

- 지원 대상 :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고령 등으로 해당 보건소장 또는 담당간호사가 거동불편자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일 단위 지급 가능)

4) 지원절차

○ 입원명령대상자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제내성결핵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입원명령대상자 선정

-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명령대상자를 통보받은 즉시 입원명령대상자의 행정 절차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 기준 확인 (결핵균 양성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로 판단)

○ 입원명령의료기관 선정

- 환자가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에 우선 입원조치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가능한 입원실이 있는 타 의료기관을 확인 한 후 선정하여 입원조치, 타 의료기관               입원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만성배균자는 국·공립의료기관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병상 유무            확인 후 선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만성배균자의 정의

- 다제내성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입원명령서 발부 및 환자 입원 확인

- 입원명령 대상자에게 입원명령서 통지, 입원명령 안내문 첨부

-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알림통지서를 발송

- 입원명령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 실시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원무과 및 담당과 의료진과 협의하여 입원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입원명령대상자에게            입원명령서를 발부하여 입원 조치

- 입원명령대상자가 입원치료 거부할 시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관리

- 입원명령환자의 전원 조치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되거나. 그 외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합병증            및 장기입원 등) 발생할 경우 환자 전원 조치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서류를 보건소에 제출⇒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심사요청⇒심사 후 대상자의 약제비 지원가능             여부 통보 후부터 약제비 지원

○ 입원명령 해제

-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 균음전이 확인되면 해당 입원명령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입원명령해제알림 통지서를 발송

- 주민등록관할보건소의 결핵 담당자는 입원명령해제통지서의 결핵균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 등을 확인하여 환자의 입원명령 해제

<입원명령해제 기준>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 및 객담배양검사 1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 했을 때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객담검사 실시 기준

- 결핵 치료 중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입원명령 실시 후 객담도말검사와 객담배양 검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시행해야함

: 첫 음성결과 확인 시 최소 8∼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 확인함

※ 객담배양검사 : 액체배지ᐧ고체배지 결과 모두 인정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 지원대상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            수준의 300% 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지급

2) 지원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

다. 입원명령 해제 이후 지원

1) 지원대상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

2) 지원기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남은 지원 기간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는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지원

3) 지원범위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전액지원 (전액본인부담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지원조건 :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4) 지원절차

○ 복약확인 실시환자 등록

- 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명령 해제              이후 해당 환자의 약제비 지원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확인을             통한 약제비 지원에 대해 안내 후 동이 여부를 확인

○ 복약확인 방법 선정 : 환자 보건소 내원 직접복약확인,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           확인,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부작용관리

○ 복약관리 종결 : 약제비 지원기간 만료, 환자 탈퇴

4. 본원의 입원명령환자 관리 현황

가. 담당부서 및 지원내용

입원명령 결핵환자 업무 총괄(청구기안 및 환자현황 관리)=> 사회사업실 김이종

(내선번호 3286)

입원명령 결핵환자 명령 및 해제 의뢰(책정 및 해제관련 업무 협조) => PPM사업실 민경순

(내선번호 3394)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퇴원 처리( 입원비 심사청구 업무 협조) => 동관원무팀 최준규

(내선번호 3057)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핵환자 중 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전염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에서 입원명령 지시 A15.0 A15.1 의 경우 의사소견(비순응 결핵환자) 상 입원명령이 필요한 환자 U88.0 U88.1 의 경우 반드시 입원명령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
지원내용	1. 법정본인부담금(총 급여총액 * 5%) 전액지원 (비급여 및 식대포함) 비급여항결핵제(자이복스) 복용시 처방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간 자이복스 약제비 지원 - 급여 본인부담 지원액 한도=> 비순응 100만, 다재내성 300만, 광역내성 500만 2.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보건소)
지원방법	환자본인 및 대리인(병원 포함)이 직접 청구 - 증빙서류(입원비신청서, 입원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로 청구

나. 관리현황

본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대상자
2013년	97명
2014년	102명(11. 24. 현재)

Ⅲ				관 련 사 진

붙임 : 참석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