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절기 정신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 관리 철저 당부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590(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폭설 및 추위 등으로 전열기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소방시설 및 화재취약점의 사전 점검과 화재시 비상대비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정신 의료기관 운영자 및 시설 담당자 교육·홍보를 통해 동절기 야간공휴일 및 설 연휴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정신 질환자의 강제 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자 불법유치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 및 인권기관의 지적을 받고 있는 바.

-  계속 입원 및 퇴원심사를 피하기 위해 해당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이송(당일 퇴원, 당일 입원 등) 등 정신질환자의 불법유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신의료기관 관련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1/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6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8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