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833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양해선	강진동	서성만		10/10 김경호
협 조
	교통시설팀장		최정규
	교통운영팀장		심혁보
	실무사무관		이문주

생활도로 보행안전을 위한  교차점 표시계획

2014.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생활도로 보행안전을 위한 교차점 표시계획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무신호 생활도로에서 도로상태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교차점(＋자형, T자형)을  표시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및 내용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종합대책」추진 (‘14.4.28. 시장 방침)

- 어린이, 어르신 교통사고 방지

교통안전 선진국의 교통안전 시설사업

구 분	Woonerf(네덜란드)	Community Road/Zone(일본)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속도제한	보행자 속도 이하 (스위스 : 20km/h 이하)	30km/h 이하
속도관리 권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도로이용 형태	보차공존	보차분리
시설사업 내용	․진출입구 표시 인식 ․50m 간격 감속시설 설치 ․주차허용지역 “P”로 표기 ․볼라드등을 이용 보차분리 ․조명 설치	․교차로 교차점 표시 ․차로폭 3m(나머지 보도 확보) ․보차도 경계 명시하는 선형 표시 ․차량통로 지그재그 ․볼라드 설치
현황사진

Ⅱ				교통사고 현황 및 실태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 공간대별 보행자사고

구 분	계		3m미만		6m미만		9m미만		13m미만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보행자 사고	7,538	7,861	812	847	3,503	3,634	1,951	2,053	1,272	1,327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3년 기준)

- 6m미만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의 약 46% 차지

-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향상 시급

❍ 시간대별 보행자사고 (2013년 기준)

구 분	계		오전(06~12시)		오후(12~18시)		저녁(18~24시)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발생 건수	사상자수
보행자 사고	9,147	9,520	2,329	2,384	3,244	3,373	3,574	3,763
어린이 사고 (보호구역 내)	76	76	11	11	49	49	16	16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3년 기준)

- 어린이 교통사고 51%가 하교시간 대(14∼18시) 발생

Ⅲ				문 제 점

❍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 가능성 증대

-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생겨 보행자 사고 발생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활도로에서 속도 제한 필요

Ⅵ				추진방향

❍ 생활도로 안정성 향상을 위해 교차점 표시 시행

구 분	교차로 교차점 표시	교차로 주의표지
개 념 도
관련법 규정	- 법정외 시설물로 운용	-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 위험상태 알림)
특 징	- 일본, 서초구, 관악구 등 생활 도로에서 활용	- 과속구간, 교차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에서 활용 - 우리나라 생활도로 적용 없음
시 설 비	- 약 30천원/개소당	- 약 500천원/개소당

-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차점 표시 추진

-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시행

Ⅴ				추진계획

교차점 표시 설치기준

❍ 교차점 설치요령

- 원칙적으로 무신호이면서 중앙선이 없는 +형, T형 교차로에 크로스 마크 설치

※ 다중지점 변형 교차로 및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는 설치 제외

- 보도가 없는 구간은 차도중심을 기준하여 백색 노면표시

- 보도가 있는 구간은 보도를 제외한 차도중심을 기준하여 백색 노면표시

❍ 교차점 치수

<＋자형 교차점>	<T자형 교차점>

’15년 대상선정

❍ 자치구별 폭 6m 미만 생활도로중 보행안전 취약지점(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구별 50개 내외 지점을 선정 시범설치

- 폭 6m 미만의 소로는 3,261km로서 전체 도로 총 연장의 40% 차지 (2013년 기준)

- 자치구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평균 86개 지점으로 조사됨

❍ 시범설치후 잔여 취약지점 연차적 시행

Ⅵ				추진일정

❍ ’14.10 : ‘생활도로 교차점 표시 시행계획’ 자치구 통보

❍ ’15.  3  : 교차점 표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에 반영

❍ ’15. 3 ~ : 자치구 대상선정 시행

❍ ’15. 10 : 자치구 인세티브 평가

Ⅶ				행정사항

❍ 실적관리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연계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산입 시행

붙 임 : 교차점 표시 자치구 조사현황 1부.  끝.